[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포장재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의무화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포장재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의무화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 92.0%가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출액 20억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검사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경우 업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애로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38.3%)이 가장 많았고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1순위로 ▲품질 및 성능(59.3%)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33.7%) ▲브랜드(3.7%) ▲성분(1.7%) ▲포장 디자인(1.0%) ▲A/S(0.7%) 순으로 응답했으며 포장공간비율을 1순위로 응답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제도 개선에 따른 대책 마련', '기존 포장재 손실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자주 변하는 지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지난 3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개최된 7개 업종 조합(단체) 대상 간담회에서도 사전검사제와 표시의무화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업계 대표들은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변경되는 표시규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제품 겉면에 표시)으로 인해 버려야하는 샘플이 수두룩한데 법안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에 정녕 부합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구·완구업계 A사 대표는 "제조업체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이 4.65%인데 우리 회사의 경우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 시 연간 2억 이상 소요돼 매출액의 1% 이상을 비용으로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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