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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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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美 순방 마치고 귀국...반도체·백신 협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 완성...당대표 8인 출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만큼 내세울 만한 성과도 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순방이었는 평가입니다.

핵심은 반도체,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백신이었는데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며,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서울경제는 이에 대해 신기술과 백신 패권을 두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했네요.

지난 주말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예비경선 컷오프가 도입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웅 의원(초선), 김은혜 의원(초선), 나경원 전 의원, 윤영석 의원(3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5선), 주호영 의원(5선), 홍문표 의원(4선) (가나다순) 총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 8인의 당대표 후보자들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를 통해 5명만이 전당대회 본경선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구도는 신구(新舊) 대결입니다.

'0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초선 김웅, 김은혜 의원이 '신진 세력 연합군'을 형성한 모양새입니다. 자연스럽게 3선 이상인 나머지 5후보들이 구세력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영남당 논란'은 잠잠해진 모양새이지만 신진 연합군의 공통된 정치적 기반이 수도권이라는 점은 또 다른 관전포인트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마루아트센터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사람사는 세상전(展)' 개막식에 참석해 권도경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보고 있다. 2021.05.1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정상회담 결산] 文 귀국..."최고의 회담" 자평한 한미 정상회담 손익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만큼 내세울 만한 '성과'도 가득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순방이었다.

한미, 백신·반도체·미사일 '삼각고리'...對中 견제 나서나/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맺었다. 신기술과 백신 패권을 두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바이든 "文총리" 실수… 文은 회견서 "한국은 여성기자 없나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37분간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메릴랜드주(州) 크랩(게) 케이크'를 주 메뉴로 오찬을 함께했다. 앞서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20분간 '햄버거 식사'를 했다.

안보리 제재 北선박 동해서 침몰…日당국 "화물 등 조사 중"/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물선이 동해에서 침몰했다. 일본 당국은 화물의 내용을 조사 중이다. 22일 오후 2시 32분께 일본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 제도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약 48㎞ 떨어진 해상에서 5천500t급 북한 선적 화물선 청봉(CHONG BONG)호가 침몰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관계자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 中·러 사정권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유력/세계일보
한국군 미사일 개발의 '족쇄'였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단독]천안함 영웅 또 울렸다, 유족연금 아직도 안준 정부/중앙일보
정부가 사망 당시 진급할 예정이었던 천안함 전사자 등 34명에 대한 2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된 뒤에도 이에 연동한 유족연금 지급을 1년 9개월 동안 미룬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2019년 7월 24일 추서 진급의 근거가 되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자 언론에 "유족연금 등 예우가 달라질 것"이라며 크게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의 사람들…경기·이해찬계·초선 중심 '용광로'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이재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구성될 대선 캠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진 5인 vs 초선-청년 3인…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세대 대결' / 동아일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중진급 전·현직 의원 5명과 초선·청년 주자 3명이 최종 후보 등록을 했다. 선거전 초반의 '영남당 극복' 논쟁이 잠잠해지면서 차기 대선주자와의 관계를 놓고 당권 후보들의 대립 양상도 드러나고 있다.

친문 갈라지자···앞다퉈 '盧의 후예' 자처한 與 대권주자들 / 중앙일보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각축장을 방불케 했다.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참했지만, 이낙연·정세균·이광재·추미애·양승조·김두관 등 여권 대선 출마군이 총집결해 저마다 '노통의 후예'를 자처했다.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가 구심점을 잃고 분화 중인 가운데, 친노 마케팅이 세력 결집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층 75% 복원됐다… 대선 승리위해 중도노선 강화해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은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정 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과거 지지층이 4·7 재보선을 기점으로 75% 수준으로 복원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옛 지지층의 귀환을 위해 중도 노선을 더 강화하는 개혁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 나온 1%"-"재산 1% 됐으면"…김은혜-이준석 '기득권 공방' / 한겨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여성 정책 등을 둘러싼 논쟁이 학력·재산 '상위 1%' 공방으로 번졌다. 변화와 쇄신을 내건 신진 세력들의 당권 경쟁도 기득권 대결 구도 아니냐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김동연·최재형… 국민의힘 '3인 가두리 전략' 먹힐까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을 함께 거론하는 일이 잦아졌다. 아직 장외에 머무는 이들을 야권주자로 미리 '가두리' 쳐놓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을 '원 오브 뎀'(one of them·다수 중 하나)으로 설정해 향후 입당이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성 지지율 9% 급증…나경원 제친 '이준석 돌풍' 뜯어보니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선두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 전 최고위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NR (주)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26.8%로 집계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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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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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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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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