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국회] 수술실 CCTV법 공청회·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06:06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6:06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날 일명 수술실CCTV법으로 불리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수술실CCTV법을 주도해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과방위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0일 국회에서 예정된 여야가 합의한 99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이원회 전체회의가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회되고 있다. 2021.05.20 leehs@newspim.com

다음은 5월 24일~28일 국회 주요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 제142차 IPU 총회(화상회의) 본회의 참석(26일)

▲예산정책처 - ｢NABO 추계세제&이슈｣ 제15호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충청남도도의회 업무협약 체결」((27일)

▲위원회

법사위 : 전체회의 - 검찰총장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회(26일)

과방위 : 전체회의 -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27일)

행안위 :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26일)

농해수위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26일)

산자위 : 전체회의 -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25일)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8일)

복지위 : 제1법안심사소위 -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26일)

복지위 : 제2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5일)

환노위 :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4일)

환노위 :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24일)

환노위 : 현장시찰 - 포스코 산업재해 관련 현상시찰(28일)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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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6-08-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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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