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블링컨 "미, 외교적 관여 준비...공은 북한에"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08:59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8:5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브뤼셀 로이터=뉴스핌]김근철 특파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나토 외무장관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3.25 kckim100@newspim.com

23일(현지시간) ABC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디스 위크'와 인터뷰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핵무기를 늘려온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며 정당을 떠나 이전 대통령 그 누구도 온전히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매우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한국과 일본 등 파트너국들과 긴밀한 협의는 물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도 대북정책 검토 과정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최선의 접근법으로 결정한 것은 북한과 신중하고 잘 조정된(calibrated) 외교적 관여"라며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은 없을 것 같다"고 그는 알렸다.

그랜드 바겐이란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불가역적 핵 폐기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잘 조정된 외교적 관여는 결국은 북한이 선(先)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미국이 후(後) 외교적 접근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북미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빅딜에서 벗어나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란 메시지로 읽힌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있다. 이제 질문은 북한도 그러한가?"라고 해 미국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담으로 이날 블링컨 장관을 인터뷰한 ABC뉴스 진행자 조지 스테퍼노풀로스는 질문 중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한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의 총리"라고 잘못 말했다. 이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총리라고 호칭을 잘못 말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 듯 하다. 다행히 블링컨 장관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문 대통령"이라고 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