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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행복청 간부 부동산 투기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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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논평 통해 연기리 농지 매입 폭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17일 "세종시 개발을 전담하는 행복도시건설청 간부 공무원 A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과 부당함이 밝혀진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논평을 내고 A씨가 지난 2017년 연기향교 바로 뒤 농지 1073㎡(325평)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고 이 땅을 산 시기가 와촌리 스마트산단 지정과 맞물려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17 goongeen@newspim.com

정의당은 해당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묶였는데 이는 세종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사업이 진행돼 그 일대가 폭넓게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행복청장의 부동산과도 인접거리에 있다고 했다.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했다.

정의당은 "A씨가 연기리 등 인근 도시개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간부 공무원인데 해당 기관에서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정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억원에 가까운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겠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라며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담보대출 받았다는 점은 투기나 보상 목적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자 급히 만든 '어린이 체험농장' 입간판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꼬며 "계약없이 타인에게 농사를 짓게 했다는 점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이런 농지 이용이 이미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며 "양도세 면탈과 직불금 수령 및 면세 등 농업인에게 주는 특혜를 부당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행복청 등 세종시 개발 관련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부동산을 운영하는 지인 추천으로 샀을 뿐 사전 정보를 갖고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다"고 투기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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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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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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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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