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가상화폐 패닉 유발 중국, '공포의 18일 공지문' 향후 영향은...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3: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규정에도 중국 내 가상화폐 채굴·거래 여전히 활발
3대 금융 협회 공지문,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경고장'
향후 강력한 감독 기구 혹은 법률 규정 출현 가능성도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0일 오전 11시4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8일 인민은행은 3대 금융업 협회가 발표한 가상화폐 규제 공고문을 게재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악재'로 인식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일론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입방정'에 가뜩이나 불안한 가상화폐 가격이 중국발 '악재'가 겹치면서 폭락했다.

사실 이번 중국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공지는 기존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미 지난 2013년 가상화폐 거래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2017년 대대적인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단속에 나섰던 중국 정부가 '위법성'을 재천명 한 것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한 것은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도 가상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향후 '제스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갑작스러운 가상화폐 금지 '재천명' 왜?

중국은 일찍이 2013년부터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중국 내 가상화폐 투기가 극심해지자 2017년 9월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대안화폐 발행 대출 플랫폼 173곳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를 기점으로 관리감독이 본격화되면서 38개의 신규 거래 플랫폼이 퇴출당했다. 철퇴를 맞은 가상화폐 업계는 베트남 등으로 '기지'를 옮겼고 중국 내 '코인 투기 열풍'도 가라앉는 듯했다.

그라니 18일 저녁 중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자와 발행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은 중국에서 여전히 만연한 가상화폐 거래를 근절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 정부의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금융협회, 은행업협회, 지불결제협회' 등 중국 3대 금융 협회는 금융∙결제기관들에게 '비트코인 리스크에 관한 통지문'과 '암호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 단속을 위한 공지문'에서 △암호화폐 및 관련 업무활동의 본질적 속성 인지 △암호화폐를 통한 태환거래 및 기타 금융업무 금지 △암호화폐의 높은 리스크 인지 및 재산∙권익 손실 방어 등을 권고했다.

공지문은 가상화폐는 통화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법적 효력이 없는 대상으로, 화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시장에서 유통과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 각종 결제대행 서비스 플랫폼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앞서 3월 전 세계 비트코인의 8%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이멍구자치구의 채굴 행위 단속을 '선언'했다. 향후 강도 높은 채굴 기업 철퇴를 예고한 것이다. 

◆ 금융 감독기관이 아닌 금융업 협회가 발표, 왜?

18일 발표된 공지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포인트'는 작성 및 발표 주체이다. 금융감독 기관이 아닌 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협회 및 중국결제청산협회의 3대 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협회차원의 공지문으로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감독관리할 정부 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회색 지대'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명확한 관리 기구를 설립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 발표문이 향후 중국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오싸(肖颯) 베이징다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협회 차원의 발표가 법률적 효력은 없다해도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관련 시장과 참여자들이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관련 협회의 공고문이 인용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가상화폐 관련 재판 판결에 이번 3대 금융협회의 공고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샤 변호사는 "이번 3대 협회의 공고문은 정부가 제공한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다.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이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전개될 경우 더욱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현재 중국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현황은?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화폐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11년 이후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다. 저렴한 전기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상당 규모가 중국에서 채굴됐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다. 각종 가상화폐 발행이 중국에서 줄을 이었다. 중국의 가상화폐 투자 붐은 2017년 절정에 달했다. 전 세계 채굴기 시장을 중국 기업이 장악했고, 전자제품 개발로 유명한 선전은 글로벌 가상화폐 산업의 '메카'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발행, 투기 및 유통을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시장은 음성화됐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폭등으로 더욱더 많은 중국인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내 투자에 불안을 느낀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 등 다른 나라를 통한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훠비왕(火幣網 Huobi), OKEx, 바이낸스(binance)의 3대 주류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매도해 위안화로 현금화도 가능하다. 훠비왕의 경우 별도의 고객 신분확인 QQ(텐센트 개발 메신저)를 통해 영상통화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보유한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에는 상당한 제도적 모순점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코인 발행은 어렵지만 채굴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의 적법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 중국 정부,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

관영매체 인민망은 지난 2020년 11월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중국인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이 규정한 가상화폐는 합법적 인정을 받지 못한 금융 투자 속성의 상품이다. 이 때문에 법정화폐와의 교환, 매매 및 발행 등 융자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 매체는 2013년 발표된 '비트코인의 리스크 예방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자연인 신분의 중국인이 국내와 국외에서 취득한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현금화하는 것이 위법임을 강조했다. 이는 돈세탁 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유한 가상화폐의 현금화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동시에 개인 및 조직단위의 가상화폐 정보 제공 및 중개 등 서비스 제공과 수수료 수취 행위도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유한 가상화폐의 채굴, 증여, 중국 및 국외 보유 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도 없다. 그러나 현금화와 거래 과정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지 말 것을 중국 정부는 권유하고 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