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축소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은 잘못됐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당이 참패한 이유는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대상 축소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은 잘못됐다"며 "오히려 공급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이 일어나야 집값 안정에 대한 영끌할 매수수요를 꺾을 수 있다"며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가격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공급을 하겠다'는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의 핵심지, 최적의 교통요지인 용산미군기지터 일부를 활용해서 과감하게 공공주택 10만 호를 지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기지가 남산 밑으로 호리병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주변에 13개 역이 있다"며 "용산 가족공원 옆에도 역 주변만 활용해서 이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걸 80%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미군기지터를 활용하면) 작은 공간으로도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곳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사다리 자산축적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덧붙했다.
송영길 대표의 대출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며 "실수요자들을 위해 미세한 조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송영길 당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내 갈래 짓는 목소리로부터 중구난방의 모양새가 연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이나 대립, 갈등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몇 가지 원칙에 맞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의견들 중에 최적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에게 절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정책이 한 가지 답이 있겠냐"면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