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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 선거 진 것 아니다...공포의 공급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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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패 이유는 투기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약속 못 지켜서"
"종부세 대상 축소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은 잘못됐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당이 참패한 이유는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9 leehs@newspim.com

그는 "종부세 대상 축소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은 잘못됐다"며 "오히려 공급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이 일어나야 집값 안정에 대한 영끌할 매수수요를 꺾을 수 있다"며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가격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공급을 하겠다'는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의 핵심지, 최적의 교통요지인 용산미군기지터 일부를 활용해서 과감하게 공공주택 10만 호를 지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기지가 남산 밑으로 호리병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주변에 13개 역이 있다"며 "용산 가족공원 옆에도 역 주변만 활용해서 이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걸 80%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미군기지터를 활용하면) 작은 공간으로도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곳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사다리 자산축적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덧붙했다.

송영길 대표의 대출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며 "실수요자들을 위해 미세한 조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송영길 당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내 갈래 짓는 목소리로부터 중구난방의 모양새가 연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이나 대립, 갈등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몇 가지 원칙에 맞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의견들 중에 최적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에게 절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정책이 한 가지 답이 있겠냐"면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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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서 원유 600만 배럴 도입"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린다"며 "총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긴급 도입은 한국과 UAE 양국 간 전략경제협력의 결실"이라며 "우리 항공 방공 시스템인 천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 UAE의 원유가 우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돼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의 유조선,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통과를 대기하고 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제 오후 3시부터 정부는 자원안보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통로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다"며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UAE 대체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석유회사가 항구 내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훈식 페이스북] 이어 "이번 유조선 2척 이외에도 대체항만을 통한 원유도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600만 배럴은 우리나라 1일 소비량의 2배가 넘는 양이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년 원유 수입량은 10억3000만 배럴이며, 1일 평균 사용량은 282만 배럴 상당이다.  강 실장은 "600만 배럴 이상 규모의 원유 긴급도입은 원유 수입 안정화는 물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했다. 청와대는 현지 원유 가격이 오르자마자 국내 유류 시장 가격이 급등한 것이 시장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강 실장이 이날 브리핑을 갖고 원유 추가 도입을 발표한 것도 과도하게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정유·주유업계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이자, 국민들에게 다각적으로 원유 공급처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려 심리적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보통 원유 가격은 현지에서 가격이 오르고 나면 2주 있다가 국내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며 "현지에서 원유 가격이 오르자마자 바로 국내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 대통령도 어제 이를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에 덧붙여 강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208일, 즉 7개월 분에 해당하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될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때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 공급 방안을 동시에 확대해 나가고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실장은 대체 공급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실장은 "(협의 중인) 나라를 다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유 수급은 국가 간 경쟁처럼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디를 통해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the13ook@newspim.com 2026-03-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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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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