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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화성 탐사 시대 속 한국은 2030년 달 착륙 목표만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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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달 궤도 관측 위성 발사 수준
2030년 달 탐사 역시 구체적 방안 없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화성 탐사 시대에 중국이 가세하면서 미·중간 우주 산업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역시 우주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사체로 오는 10월에 로켓을 쏘아올릴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우주 산업에서는 한참 뒤처진다. 2030년 달 탐사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탐사선 톈원(天問) 1호가 화성 최대 평원지대인 유토피아 평원에 무사히 착륙했다. 이번 화성 착륙 성공으로 중국은 미국의 독무대였던 화성을 통해 새로운 우주 산업 경쟁에 나서게 됐다.

앞서 미국은 1965년 마리너 탐사선을 화성에 보낸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탐사 임무를 마쳤다. 9번이나 화성 착륙을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30일에도 탐사선을 발사, 지난 2월 화성에 도달해 곧장 5번째 화성 탐사로봇인 퍼서비어런스를 착륙시키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우주개발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지구 밖 탐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30년 달 착륙을 통한 탐사를 목표로 1단계 달 탐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달 착륙 성공을 전제로 한 예상도.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5.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는 오는 2030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달 탐사 1단계 사업은 내년 8월 위성을 발사해 3개월 뒤인 12월에 달 지상에서 100km 상공 궤도에 도착, 1년동안 관측한 뒤 귀환하는 프로젝트다. 당초 총 19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288억원을 추가해 모두 2266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이후 2단계 달 사업이 2030년께 달에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2단계 달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2단계 사업에는 기술력을 높인 누리호 발사체를 이용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누리호 발사체 역시 오는 10월 발사 결과를 봐야 한다. 

현재 정부가 마련해놓은 심우주 탐사 정책이 공허하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높은 인공위성 정지궤도인 고도 3만6000km 밖의 우주를 일반적으로 심우주로 일컫지만, 당장의 기술력으로는 탐사까지는 불가능하기만 하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한국과학기술원, 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이 '심우주탐사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중국의 화성 착륙 성공 등 이슈로 18일 3개 기관은 부랴부랴 심우주 탐사 간담회를 열고 '심우주탐사 연구연합회' 발족을 논의하는 정도다.

이날 항우연은 우주탐사와 관련된 기술현황을 공유했으며, 천문연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대형 우주탐사 임무 참여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과기원도 우리별 1호 위성을 독자 기술로 귀환시키는 계획과 지구 주변 방사선대(반앨런대) 탐사 계획을 공유했다.

그렇더라도 또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과 실행 과정에서의 사실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약하다는 데 있다.

우주산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우주 정책은 나사처럼 구심점이 확고하지 않다보니 실행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현재에도 항우연은 우주 발사체, 천문연은 소행성 탐사 및 관측장비, 다른 출연연 등은 관련 기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데 이를 제대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발동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우주개발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해당 업계에서는 국내 우주산업 예산은 미국이 투입하는 예산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용홍택 과기부 1차관은 "올해 10월 누리호 발사 이후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우주탐사 계획을 포함한 우주개발 고도화의 준비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는 '국가 우주탐사 로드맵'과 연계해 정부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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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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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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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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