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4:14

문대통령,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부정평가 소폭 상승
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막판 조율…공시가격 6억→9억 거론
이낙연, 노형욱에 조언…"GTX-D 쉽게 생각하지 말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횡보를 기록했지만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에는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서 이같이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감면 혜택 기준선인 공시가격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소위 '톱3'의 조력 그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뒤에는 옛 바른정당부터 함께 한 개혁보수 인사들이 있고, 주호영(5선) 전 원내대표는 TK(대구·경북) 출신 사람들의 지지를, 김웅(초선) 의원은 초선 중 소장파 성향을 갖는 의원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포-부천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 노선과 관련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 후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재예방 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과 엄마·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부정평가 0.2%p 상승한 60.5%...인사청문회 논란 영향/ 뉴스핌
지난주 반등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며 아직 완전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5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10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5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동률인 36.0%(매우 잘함 18.3%, 잘하는 편 17.7%)로 나타났다.

이철희 靑 정무, 홍남기 유임설에 "교체 전제로 인사검증하는 것 없다"/ 뉴스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과 관련, "교체를 전제로 해서 인사검증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철희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인사검증 이뤄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선전매체, 윤석열 풍자 콩트···"별의 순간 아닌 별똥별의 순간"/ 서울경제
북한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시사 풍자 콩트를 내놨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7일 '별의 집에서 일어난 별찌(별똥별) 소동' 기사에서 윤 전 총장 부부의 대화 형식으로 짠 방송극, 이른바 콩트 원고를 공개했다. 매체는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이 아니라 '별찌(별똥별)의 순간'을 잡은 것일 수 있다며 "징조가 나쁘다"고 했다. 특히 극 중 윤 전 총장 부인의 입을 빌어 "한때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돌덩이 같이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종당에(결국)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비판했다.

[단독] 정부, 미국에 "한일관계 개선할테니 싱가포르 선언 계승해달라" 요구/ 매일경제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킨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섰다. 핵심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미북 싱가포르 선언, 단계적 비핵화 전략 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통일부 "북한 카타르 예선 불참 아쉽다"/ 경향신문
북한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통일부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본 도쿄올림픽에 이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과 2023 AFC 아시안컵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한 입장에 대해 "북한의 이번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 일부 군부대 집단감염에 "현재 휴가통제 계획 없어"/ 연합뉴스
국방부는 17일 일부 육군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생활관 단위 휴가를 통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생활관 단위 휴가로 집단감염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생활관 단위) 휴가 통제와 관련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휴가 통제와 관련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진상 규명하라"…故 손정민 사건 '국민청원' 비공개 이유/ 이데일리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43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비공개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강 실종 대학생 고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7일 오전 7시30분 현재 43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것 같다"며 "손정민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與, 부동산규제 완화 방안 여전히 '갈팡질팡'/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감면 혜택 기준선인 공시가격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른쪽 선' 넘는 송영길 '마이웨이'…"엉뚱한 반성문" 비판도/아시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보수 진영의 입장과 궤를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재보궐선거 패배를 교훈 삼아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겠지만, 진보 진영의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당·청 갈등은 없다'고 하지만 송 대표의 '마이웨이'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당·청 사이 긴장도를 높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주호영 'TK'·김웅 '초선'·이준석 '개혁보수'가 뒷배...나경원은 "곧 결정"/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소위 '톱3'의 조력 그룹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뒤에는 옛 바른정당부터 함께 한 개혁보수 인사들이 있다. 주호영(5선) 전 원내대표는 TK(대구·경북) 출신 사람들의 지지를, 김웅(초선) 의원은 초선 중 소장파 성향을 갖는 의원들의 응원을 받는다. 이같은 구도를 깰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는 '다크호스' 나경원 전 의원은 등판 가능성에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설..김은혜 "낙마한 분, 돌려막기 안돼"/중앙일보
오는 22일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진 vs 신진' 세력의 세대 간 대결도 눈에 띈다. 초선인 김은혜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출마설 자체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과 두 달 전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하신 분을 소환해야 할 만큼 이른바 중진 그룹의 인재풀이 고갈됐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차원"이라며 "힘들 때 이게 새판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노형욱에 전화해 "GTX-D 반발, 쉽게 생각마라"/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포-부천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 노선과 관련,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포·하남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그대로 전달한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지하철 출근은 김포시갑 지역 국회의원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부동산 세금·대출규제 완화책 곧 제시"/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담 완화책을 곧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는 개발도상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루마니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거 비용과 필요 생활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중대재해법 보완점 논의해야".. 김영배 "현장 요구 반영"/이데일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재예방 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과 엄마·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野 "법사위부터 돌려달라".. 법사위 얽힌 검찰총장 청문회/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의사일정 논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 문제를 부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여당의 인사 강행으로 촉발한 정국 경색 국면이 길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