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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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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에게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대통령님과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순간도 쉼 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관리해 주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깊게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크게 부풀리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불신과 갈등 속에서는

온 국민이 갈망하는 방역도, 집단면역도,

민생도, 개혁도 어렵습니다.

모든 세대가 각자도생의 살길만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짐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서로를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30년 동안의 정치에서 추구해 온

국민 통합의 목표입니다.

국무총리 임기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목표에 매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민생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이 더욱 속도를 내면

국민통합에 보다 빨리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도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오래도록 이어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국민께서는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크게 세 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19와 민생문제의 해결입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더 탄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노동시간과 수입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들께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집값 안정 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세대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도

확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책 수립에 청년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 삶 전반에서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회복과 도약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시장전망을 크게 웃돌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빠르고 강력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와 수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회복 흐름에 대비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올해 무역 1조불을 달성하겠습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활짝 나래를 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력산업을 더욱 지원하는 한편,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곧 출범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으로의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 화합과 상생, 포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부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정책 추진에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한 우리 사회가

지역, 이념, 세대, 양극화 등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갈등현장을 찾아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상생과 연대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된 양극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량을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긴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하는 앞으로의 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도전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공직자로서

명심해야 할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칙은, 공정과 투명입니다.

LH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크십니다.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둘째 원칙은, 현장입니다.

행정의 기본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장에서는 보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현장 총리'가 되겠습니다.

 

셋째 원칙은, 협력과 협업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이루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여러분께서 매우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국민들께서 일할 기회를 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이 국난을 극복한 자랑스런 공직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부의 임기나 정치 일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행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더 활발해지도록

확실히 보호하고, 파격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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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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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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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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