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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취임사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1:2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에게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대통령님과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순간도 쉼 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관리해 주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깊게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크게 부풀리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불신과 갈등 속에서는

온 국민이 갈망하는 방역도, 집단면역도,

민생도, 개혁도 어렵습니다.

모든 세대가 각자도생의 살길만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짐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서로를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30년 동안의 정치에서 추구해 온

국민 통합의 목표입니다.

국무총리 임기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목표에 매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민생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이 더욱 속도를 내면

국민통합에 보다 빨리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도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오래도록 이어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국민께서는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크게 세 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19와 민생문제의 해결입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더 탄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노동시간과 수입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들께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집값 안정 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세대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도

확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책 수립에 청년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 삶 전반에서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회복과 도약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시장전망을 크게 웃돌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빠르고 강력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와 수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회복 흐름에 대비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올해 무역 1조불을 달성하겠습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활짝 나래를 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력산업을 더욱 지원하는 한편,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곧 출범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으로의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 화합과 상생, 포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부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정책 추진에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한 우리 사회가

지역, 이념, 세대, 양극화 등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갈등현장을 찾아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상생과 연대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된 양극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량을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긴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하는 앞으로의 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도전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공직자로서

명심해야 할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칙은, 공정과 투명입니다.

LH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크십니다.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둘째 원칙은, 현장입니다.

행정의 기본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장에서는 보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현장 총리'가 되겠습니다.

 

셋째 원칙은, 협력과 협업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이루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여러분께서 매우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국민들께서 일할 기회를 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이 국난을 극복한 자랑스런 공직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부의 임기나 정치 일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행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더 활발해지도록

확실히 보호하고, 파격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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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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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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