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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공동R&D기금 두배 확대…산업기술협력 협정 16년만에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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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R&D 정부지원 50%→70% 상향
로봇·바이오 중대형 R&D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공동연구개발기믁 각국 출자금액이 기존 200만달러에서 400만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또 공동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정부최대 지원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방한 중인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이스라엘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 전면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은 제조강국인 한국이 원천기술 강국 이스라엘과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1999년 최초 체결한 한국 유일의 산업기술 협력 조약이다. 이 조약을 근거로 양국은 20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7.15 photo@newspim.com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연구개발기금 각국 출자금액을 기존 200만달러에서 400만달러로 대폭 확대하고 공동 R&D과제에 대한 정부최대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다.

기존 기업위주의 R&D에서 연구소와 대학의 R&D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공동 R&D만 지원 가능했던 기금의 지원범위를 공동 세미나, 인력교류 등 직접적 R&D 외에 간접적인 활동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650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 181건의 공동연구를 지원했다. 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기업 '올메디쿠스'와 이스라엘의 무선전송기술 기업 '글루코미(GlucoME)'가 2015년 개발한 신개념 무선 혈당측정기는 개발 4년만에 수출액이 약 70배가 성장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약 개정은 디지털 전환과 밸류체인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확대되는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에 부응해 기술협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에 매우 강점이 있어 디지털전환과 바이오 혁명시대에 최적의 협력파트너로 그 의미가 크다.

향후 양국은 조약 개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을 주제로 총 800만달러(정부지원 530만달러) 규모의 양국간 대형 하향식 프로그램인 '라이트하우스(등대)'를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서명식에 앞선 양국 장관 간 사전 환담에서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서명되는 FTA와 기술협정을 기반으로 한 교역과 투자, 기술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수소차 실증사업과, 바이오 분야 기술협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점이 있는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한 자율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이 양국 수교 60주년인 바 이번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협정 개정과 FTA 서명을 계기로 기술협력과 교역, 투자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이번 기술 협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ICT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이스라엘의 창업 역량을 결합하여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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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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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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