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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5:02

野 '부적격' 의견 임혜숙·박준영·노준영, 與 "큰 문제는 없다"
문대통령, 문승욱 산업자원부 장관 임명안 재가
정의용·도시미쓰 日 외무상 회동 "한일 관계 이대로 둬선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권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야당 동의없는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들의 의혹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11시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수장은 "일·한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폐오염수 방류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전직 두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대통령 의사 결정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응수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분향했습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대붕역풍비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체 언제 사과할 것입니까. 인턴이나 비서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허위 인턴이나 표창장으로 대학 간 사람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공개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이날 오전 20대 청년 8명을 모아 '쓴소리 경청 모임'을 가진 결과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 '내로남불'에 분노… '진보우위 시대' 끝났다/문화일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진보 우위의 정치 지형이 끝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갤럽 정치 이념 여론조사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답변한 비율은 각 26%로 같았다.

與, 노형욱 강행·임혜숙·박준영은 '여론눈치'...靑도 '곤혹'/헤럴드경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곤혹스워 하는 눈치다. 과거 처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야당 동의없는 임명을 강행하기엔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대통령,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11시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책위가 돌아본 文정부 4년…"총균쇠 위기속 신문명 선도"/뉴시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이하 정책위)는 6일 문재인정부 4년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1년 간의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 '고가 철로 붕괴' 멕시코에 위로 서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게 멕시코시티 고가철로 붕괴로 많은 이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국방부 "익명성 기반한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마련 중"/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방역 조치와 부실급식 관련 제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익명성에 기반한 소통 채널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軍 '30세 이상' AZ 백신 7만6738명 접종…이상반응 총 20여건/뉴스1
30세 이상 군 장병·군무원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여건의 이상반응 사례가 확인됐다고 6일 국방부가 밝혔다.

日외무상 "한·일관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 공유"/이데일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일·한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김부겸 총리 후보자 "文정부 부동산정책 원칙 허물어져선 안돼"(종합)/뉴스핌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전직 두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대통령 의사 결정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여유있게 응수했다.

盧묘소 참배한 송영길, 방명록에 "대붕은 바람 거슬러 난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6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송영길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대붕역풍비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며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겨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남겼다.

"조국 사태 언제 사과할 거냐"…與 초선 질타한 20대 청년들/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체 언제 사과할 것입니까. 인턴이나 비서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허위 인턴이나 표창장으로 대학 간 사람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혼쭐'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6일 오전 20대 청년 8명을 모아 '쓴소리 경청 모임'을 가졌다. 온라인 참석자를 포함해 약 50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대 청년 8명은 조국 사태와 일자리,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붓었다.

[단독]김부겸 차녀 가족용 맞춤설계 의혹, 라임 사모펀드 '테티스 11호'/문화일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투자했던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사모펀드 '테티스 11호'가 김 후보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VVIP 펀드'였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 차녀 가족들이 펀드를 가입할 당시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이날부터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관계 로비를 벌였던 라임이 '테티스 11호'도 자신들을 막아줄 바람막이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 청년과 1인가구 위해 쓰자"/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지명 철회하라… 김부겸도 자격 미달"/세계일보
국민의힘은 6일 "'부적격 3인방'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정의당과도 초당적으로 협의해 정부의 독주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경제통' 김진표 내정... 양도세도 검토하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내정됐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나 정부 소유 골프장 용지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당에 건의하는 등 부동산 세제나 공급 정책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송영길 대표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을 근거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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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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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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