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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부겸 총리 후보자 "文정부 부동산정책 원칙 허물어져선 안돼"(종합)

"부동산 폭등, 국민의 삶 피폐하게 할 것"
"임대차 3법 안정화"…개정 가능성 일축
"백신 가짜뉴스 엄벌…정치권 협조 당부"

  •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2:54
  •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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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송기욱 김지현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전직 두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대통령 의사 결정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여유있게 응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우선 김 후보자는 "차량운행하면서 과태료가 체납돼 차량이 압류돼 있고 지방세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된거 아니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김 후보자는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보수회사를 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들이 회사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공직후보자로서 부끄럽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게으름 부릴일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 정당이 정권 획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정치가 대결적인 성격이 강한건 사실이지만 어떤 정당이 정권을 목적으로 활동하느 전체를 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우리 공동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위기는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 내주셔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 사회에 나왔을 때 호봉과 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 됐다. 청년 병역 보상과 혜택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호봉 가산 등의 부분들은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직 두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입장을 묻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사면일반론이라면 그건 우리 헌법에 일종의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결심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지 않겠냐"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전직 대통령 두 명, 또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달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생활이라든가 유죄 확정이 된 부분에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며 "전직 두 대통령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서를 할 거냐 그런 것을 다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재용 씨 문제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무언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다"면서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냐.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인식 또는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 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의원이 "후보자께서 총리 지명 전 개헌에 관한 소신을 많이 밝혔다. 견해를 말해달라"고 묻자 "이미 대통령께서 한번 개헌안을 내신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상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만 권한을 갖고 있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잘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잘하고 있다"며 "이제는 방역을 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해 국민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전반기 1300만명 접종, 그리고 11월에 약 4000만명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이 "일각에서 정부의 백신도입 계획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백신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사실은 갑"이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계약이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그들이(제약사) 약속한 것은 제때 공급 약속을 지켰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2기분기부터 4분기 까지 약속은 차질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지금까지 백신 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있냐"는 강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없다. 다만 4월 말까지 300만 접종을 목표로 했는데 1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민들로부터 여러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저희 약속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3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간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전월세3법 관련 질의에 "초기에 아마 조금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 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최대 패인이 부동산 정책인데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거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며 "세제 공급 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여권이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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