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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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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새 대북정책에 靑 "우리 측 입장 많이 반영돼"
인도 코로나19 확산세, 현지 교민들 고국 땅 밟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 지명에 여야 입장 갈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발도 여전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넘어야 할 산은 높다는 평가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오는 5일 한·미·일 외교장관 이후 열려 주목됩니다. 3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외무·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정 장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40만 명이 넘으면서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현지 교민들이 이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교민들은 정부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한 직항편 운행을 중단한 뒤 내국민 수송 목적의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의 적임자"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자 투성이"이라고 꼬집으면서 공개 설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융단폭격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얽혀있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의혹을 열거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이 4일 "당내 변화가 뒤따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초선의원인 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美 대북정책에 靑·정부 "우리 의견 반영돼 환영"...넘어야 할 산 여전히 높아/ 뉴스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발도 여전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인다.

모테기와 첫 만남 갖는 정의용…위안부·오염수 문제 풀까/ 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첫 회담은 5일 한·미·일 외교장관 이후 열린다. 3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외무·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정 장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언제 만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인도 교민들 '코로나19 공포에 특별기타고 귀국'/ 국민일보
하루 확진자 40만 명이 넘으면서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현지 교민들이 4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교민들은 정부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한 직항편 운행을 중단한 뒤 내국민 수송 목적의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고국 땅을 밟았다.

'백신 없는' 북한 "백신은 코로나19 방역 해결책 아냐"/ MBC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은 방역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백신이 결코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여런 나라의 실태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던 일부 백신들이 심한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자까지 초래돼 여러 나라에서 벌써 사용을 중지시켰고 이미 접종을 마친 사람들 속에서도 악성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北과 '전투 축구', 올해는 없다…한국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 불참/ 조선비즈
북한이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전달했다. 북한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을 유지하며, 최종 협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월드컵 예선에 불참할 뜻을 전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AFC가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정부에 최종 입장을 통보해줄 때까지 일단 기다려볼 것"이라고 답했다.

귀를 의심케 한 육군총장 발언 "여러분 애인은 다른 사람 만나"/ 한국경제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 육군 상무대를 찾아 갓 임관한 포병 장교 교육생의 야외 훈련을 참관한 뒤 10여분 간 훈시를 하던 중 "(장교들 중)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소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번엔 軍 병원 오진에 환자 방치 의혹…국방장관, 감사 지시/ 이데일리
연일 군 내 부조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가혹행위와 군 병원 오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4일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각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정민 군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靑 청원...하루 만에 13만 동의/ YTN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올라온 지 하루 만인 4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이미 13만 7천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여야,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 놓고 공개 설전…"검찰개혁 적임자" vs "코드 인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의 적임자"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자 투성이"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지도부는 4일 공개 회의에서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서 검찰 개혁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그런만큼 검찰 개혁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에도 적임자"라고 말했다.

'두 딸과 외유 출장 의혹' 임혜숙 청문회…野 "엄마 찬스" "여자 조국"/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융단폭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얽혀있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의혹을 열거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원희룡 "윤석열, 전직 대통령 구속·文 갈라선 입장 대답해야"/중앙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문재인) 대통령에 발탁됐다가 갈라선 입장에 대해 명백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은 당사자"라며 "스스로 선택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쪽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보낸다. 문자폭탄 얘기 그만" 김남국, 조응천 직격/중앙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을 향해 "문자폭탄 이야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ㅠㅠ"라고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날 심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일주일 내내 문자폭탄 이야기로 싸우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윤석열 옛 측근' 김웅 "윤석열, 제3지대 없이 입당하게 하려면..."/한국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이 4일 "당내 변화가 뒤따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초선의원인 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는 온도차를 보였다.

송영길, 비주류 당직 배치… 친문 최고위원들과 노선투쟁 가능성/문화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을 당직에 전진 배치했다. '탈계파' 인사를 통해 구심력을 확보한 뒤 개혁과제 수행보다는 부동산과 백신 등 민생에 힘을 싣는 방식으로 당 노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송 대표와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친문(친문재인) 인사라는 점에서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다 보면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페셜 인터뷰] ①윤창현 "가상화폐, 결제수단 사용 어려워...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뉴스핌
"가상화폐 혹은 크립토애셋, 암호자산. 화폐 결제수단인데 가격이 너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쓰기는 어렵다. 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 자타공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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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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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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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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