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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 놓고 공개 설전…"검찰개혁 적임자" vs "코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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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차관으로 검찰개혁 작업 이끌어, 검찰개혁 마무리 적임자"
김기현 "후보추천위 꼴찌를 1등 만들어, 하자투성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의 적임자"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자 투성이"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지도부는 4일 공개 회의에서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서 검찰 개혁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그런만큼 검찰 개혁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에도 적임자"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국민의 법상식과 동떨어져있고 국민의 권리보호 대신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다"고 규정하면서 "악습을 끊어내고 검찰이 진정 국민의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김오수 전 차관은 검찰 내에 있을 때나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비판에는 "참고인이나 그럴 수 있겠지만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며 "고발되거나 하면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피의자이거나 수사대상이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국민의힘은 새 검찰총장에 김 전 차관이 지명된 것에 대해 '하자투성이'라며 맹공격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률관계 최고 수장 자리에 하자투성이인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캥기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며 "후보추천위에서 꼴찌한 사람을 1등 만드는 신기한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권한대행은 "상당수 후보자들이 장관은커녕 공직자 자질도 의문스럽다"며 "대통령은 청문회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코드만 맞으면 무조건 하겠다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행태가 계속되면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맹공격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올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내로남불적 태도, 검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한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까지, 검찰 힘빼기의 국면마다 김오수 전 차관이 있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전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로 고발된 상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피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검찰총장까지 코드인사를 전진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두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이 검찰 힘빼기에 앞장선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이며 정권에 충성하는 코드인사라면, 어느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란 기승전 권력수사 무력화임을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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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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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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