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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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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임혜숙·박준영·문승욱·안경덕 인사청문회
與 '철통 방어' vs 野 '송곳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을 함께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날 열립니다.

국회는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문승욱 산업통자원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철통 방어를,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교체 이후 이뤄지는 첫 맞대결인 만큼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과 언론의 검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노형욱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 일은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배우자 농지 편법 증여·외유성 출장·논문표절 의혹·자녀 이중국적 및 증여세 탈루·미납세금 지각 납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장식품 대량 반입 및 불법 판매 의혹이 논란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죠.

문승욱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후보자의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 대비 예금액이 급증한 점을 들어 증여세 탈루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경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이마트 탄현점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이마트 간부가 관리하는 선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급격한 지지율 하락과 4·7 재보선 참패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역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무시하고 임명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北 김여정 '상응행동' 발언, 단순 불만표시로 끝나지 않을 것"/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동시에 외무성에서는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이 동시에 발표되며 미국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목 부상 꾀병으로 묵살당해 못걸어" 국방부 감찰/ 서울신문
발목을 크게 다친 육군 병사가 군내 가혹행위와 군병원의 오진 등으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찰조사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된 한 병사의 사연과 관련해 "육군 부대뿐 아니라 군 병원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찰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비핵화 관여결정은 북한에 달려…말과 행동 지켜보겠다"/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해 북한이 관여할지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의용 "美 대북정책, 현실적·실질적 환영"…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 뉴스핌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스트라 접종 어머니 사경 헤매…온가족 고통" 50대 경찰관 자녀 靑청원/ 매일경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후 의식불명에 놓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 자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A씨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은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AZ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이신 여자 경찰관의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 송영길號, 최고위원은 친문 주류 포진…전문가 "혁신 성공조건은 조율"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당 쇄신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와대 및 친문 주류와의 조율이 필수라고 평가했다.

與 초선모임 더민초, 송영길 지도부에 2030 의견 청취 기구 설치 건의/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모임 '더민초'가 송영길 지도부에게 2030 특위 설치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최근 이철희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한 '청년 정책기획 TF'를 구성한 만큼 여권에서는 2030 민심 다잡기에 힘쓰는 모양새다. 

안철수 "대선 페이스메이커 되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지금 머릿속엔 대선 출마는 없다"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에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든 '문지기'든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평론학회 토론회에서 내년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야권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도로 영남당' 논란에도… 野 당권주자들, 영남 앞으로 /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전이 '도로 영남당' 논쟁 속에서 시작됐지만 "영남당 극복"을 주장하는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대구경북부터 달려가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55∼60%가 영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득표가 당락을 좌우한다.

[단독]5월9일 자정? 10일 자정? 아무도 모르는 文 퇴임날짜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관련 정부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청와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차기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특정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영길과 김용민…'민심 좌표'부터 달랐다 / 한겨레
3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관전 포인트는 '비문' 송영길 대표와 '친문' 최고위원들의 관계 설정이다. 당장 첫날 송 대표와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용민 의원은 '민심-당심'에 대한 해석부터 엇갈렸다.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이대남 전략' / 경향신문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전략이 혼란에 빠졌다. 4·7 재·보궐 선거 압승 이후 20대 표심을 중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아직까지 당 차원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재·보선 기간 '2030 마케팅'을 주도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사진)의 공격적인 메시지만 부각되면서 젠더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 야당 원내대표인데?'... '투쟁' 대신 '민생' 내건 김기현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민생'을 기치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기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정치 투쟁 멈추고 민생 투쟁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다.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등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를 타격해 '대안 정당'으로 뜨겠다는 의도다.

김종인 "민주당 오만해서 국민의힘 도왔다" / 국민일보
김종인(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돕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3일 공개된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탄생에 공헌하고도 입장을 바꿔 야당 재건에 합류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여당은 정권을 잡은 뒤 '20년 동안 집권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등 오만방자한 발언이 많았다"며 "여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야당을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다. 균형을 위해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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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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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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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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