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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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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임혜숙·박준영·문승욱·안경덕 인사청문회
與 '철통 방어' vs 野 '송곳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을 함께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날 열립니다.

국회는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문승욱 산업통자원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철통 방어를,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교체 이후 이뤄지는 첫 맞대결인 만큼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과 언론의 검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노형욱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 일은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배우자 농지 편법 증여·외유성 출장·논문표절 의혹·자녀 이중국적 및 증여세 탈루·미납세금 지각 납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장식품 대량 반입 및 불법 판매 의혹이 논란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죠.

문승욱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후보자의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 대비 예금액이 급증한 점을 들어 증여세 탈루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경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이마트 탄현점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이마트 간부가 관리하는 선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급격한 지지율 하락과 4·7 재보선 참패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역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무시하고 임명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北 김여정 '상응행동' 발언, 단순 불만표시로 끝나지 않을 것"/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동시에 외무성에서는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이 동시에 발표되며 미국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목 부상 꾀병으로 묵살당해 못걸어" 국방부 감찰/ 서울신문
발목을 크게 다친 육군 병사가 군내 가혹행위와 군병원의 오진 등으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찰조사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된 한 병사의 사연과 관련해 "육군 부대뿐 아니라 군 병원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찰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비핵화 관여결정은 북한에 달려…말과 행동 지켜보겠다"/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해 북한이 관여할지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의용 "美 대북정책, 현실적·실질적 환영"…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 뉴스핌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스트라 접종 어머니 사경 헤매…온가족 고통" 50대 경찰관 자녀 靑청원/ 매일경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후 의식불명에 놓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 자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A씨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은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AZ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이신 여자 경찰관의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 송영길號, 최고위원은 친문 주류 포진…전문가 "혁신 성공조건은 조율"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당 쇄신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와대 및 친문 주류와의 조율이 필수라고 평가했다.

與 초선모임 더민초, 송영길 지도부에 2030 의견 청취 기구 설치 건의/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모임 '더민초'가 송영길 지도부에게 2030 특위 설치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최근 이철희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한 '청년 정책기획 TF'를 구성한 만큼 여권에서는 2030 민심 다잡기에 힘쓰는 모양새다. 

안철수 "대선 페이스메이커 되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지금 머릿속엔 대선 출마는 없다"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에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든 '문지기'든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평론학회 토론회에서 내년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야권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도로 영남당' 논란에도… 野 당권주자들, 영남 앞으로 /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전이 '도로 영남당' 논쟁 속에서 시작됐지만 "영남당 극복"을 주장하는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대구경북부터 달려가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55∼60%가 영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득표가 당락을 좌우한다.

[단독]5월9일 자정? 10일 자정? 아무도 모르는 文 퇴임날짜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관련 정부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청와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차기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특정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영길과 김용민…'민심 좌표'부터 달랐다 / 한겨레
3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관전 포인트는 '비문' 송영길 대표와 '친문' 최고위원들의 관계 설정이다. 당장 첫날 송 대표와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용민 의원은 '민심-당심'에 대한 해석부터 엇갈렸다.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이대남 전략' / 경향신문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전략이 혼란에 빠졌다. 4·7 재·보궐 선거 압승 이후 20대 표심을 중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아직까지 당 차원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재·보선 기간 '2030 마케팅'을 주도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사진)의 공격적인 메시지만 부각되면서 젠더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 야당 원내대표인데?'... '투쟁' 대신 '민생' 내건 김기현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민생'을 기치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기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정치 투쟁 멈추고 민생 투쟁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다.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등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를 타격해 '대안 정당'으로 뜨겠다는 의도다.

김종인 "민주당 오만해서 국민의힘 도왔다" / 국민일보
김종인(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돕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3일 공개된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탄생에 공헌하고도 입장을 바꿔 야당 재건에 합류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여당은 정권을 잡은 뒤 '20년 동안 집권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등 오만방자한 발언이 많았다"며 "여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야당을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다. 균형을 위해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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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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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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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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