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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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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임혜숙·박준영·문승욱·안경덕 인사청문회
與 '철통 방어' vs 野 '송곳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을 함께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날 열립니다.

국회는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문승욱 산업통자원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철통 방어를,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교체 이후 이뤄지는 첫 맞대결인 만큼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과 언론의 검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노형욱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 일은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배우자 농지 편법 증여·외유성 출장·논문표절 의혹·자녀 이중국적 및 증여세 탈루·미납세금 지각 납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장식품 대량 반입 및 불법 판매 의혹이 논란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죠.

문승욱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후보자의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 대비 예금액이 급증한 점을 들어 증여세 탈루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경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이마트 탄현점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이마트 간부가 관리하는 선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급격한 지지율 하락과 4·7 재보선 참패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역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무시하고 임명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北 김여정 '상응행동' 발언, 단순 불만표시로 끝나지 않을 것"/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동시에 외무성에서는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이 동시에 발표되며 미국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목 부상 꾀병으로 묵살당해 못걸어" 국방부 감찰/ 서울신문
발목을 크게 다친 육군 병사가 군내 가혹행위와 군병원의 오진 등으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찰조사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된 한 병사의 사연과 관련해 "육군 부대뿐 아니라 군 병원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찰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비핵화 관여결정은 북한에 달려…말과 행동 지켜보겠다"/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해 북한이 관여할지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의용 "美 대북정책, 현실적·실질적 환영"…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 뉴스핌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스트라 접종 어머니 사경 헤매…온가족 고통" 50대 경찰관 자녀 靑청원/ 매일경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후 의식불명에 놓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 자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A씨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은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AZ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이신 여자 경찰관의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 송영길號, 최고위원은 친문 주류 포진…전문가 "혁신 성공조건은 조율"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당 쇄신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와대 및 친문 주류와의 조율이 필수라고 평가했다.

與 초선모임 더민초, 송영길 지도부에 2030 의견 청취 기구 설치 건의/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모임 '더민초'가 송영길 지도부에게 2030 특위 설치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최근 이철희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한 '청년 정책기획 TF'를 구성한 만큼 여권에서는 2030 민심 다잡기에 힘쓰는 모양새다. 

안철수 "대선 페이스메이커 되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지금 머릿속엔 대선 출마는 없다"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에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든 '문지기'든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평론학회 토론회에서 내년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야권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도로 영남당' 논란에도… 野 당권주자들, 영남 앞으로 /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전이 '도로 영남당' 논쟁 속에서 시작됐지만 "영남당 극복"을 주장하는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대구경북부터 달려가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55∼60%가 영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득표가 당락을 좌우한다.

[단독]5월9일 자정? 10일 자정? 아무도 모르는 文 퇴임날짜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관련 정부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청와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차기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특정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영길과 김용민…'민심 좌표'부터 달랐다 / 한겨레
3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관전 포인트는 '비문' 송영길 대표와 '친문' 최고위원들의 관계 설정이다. 당장 첫날 송 대표와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용민 의원은 '민심-당심'에 대한 해석부터 엇갈렸다.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이대남 전략' / 경향신문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전략이 혼란에 빠졌다. 4·7 재·보궐 선거 압승 이후 20대 표심을 중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아직까지 당 차원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재·보선 기간 '2030 마케팅'을 주도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사진)의 공격적인 메시지만 부각되면서 젠더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 야당 원내대표인데?'... '투쟁' 대신 '민생' 내건 김기현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민생'을 기치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기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정치 투쟁 멈추고 민생 투쟁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다.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등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를 타격해 '대안 정당'으로 뜨겠다는 의도다.

김종인 "민주당 오만해서 국민의힘 도왔다" / 국민일보
김종인(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돕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3일 공개된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탄생에 공헌하고도 입장을 바꿔 야당 재건에 합류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여당은 정권을 잡은 뒤 '20년 동안 집권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등 오만방자한 발언이 많았다"며 "여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야당을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다. 균형을 위해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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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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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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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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