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송영길호, 실수요자 LTV·DTI 대폭 완화할 듯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05:30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07:57

전당대회 과정서 실수요자 LTV·DTI 대폭 완화 제안
"소득세·보유세 올리니 출구 없어져"...세제 개편 예고
집값 10%로 구매...송영길식 '누구나 집프로젝트'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다. 그동안 쇄신을 강조해온 송 대표가 향후 민주당호의 2년을 맡게 되면서 대출 조건 완화와,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송 신임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분명히 해왔다.

4·7 재보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도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전혜숙 최고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02 dlsgur9757@newspim.com

송 대표는 "정부 2·4 부동산 대책으로 83만 호가 공급된다. 공급이 많아도 청년 실수요자는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으로 현금 주자들이 '줍줍'만 할 지도 모른다"며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맞춤형으로 LTV를 풀어야 한다. 대출 기간도 늘려주고 이율도 적정 수준으로 제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송 신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도,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송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올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꾸준히 써왔다.

민주당은 이미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쇄신을 강조한 송 대표의 선출된 만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지난달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보조 정책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것으로 집값의 10%만 내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대표는 이를 전국 17개 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의 2년을 책임지는 당 대표로 송 대표가 선출되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뿐 아니라 상당한 정책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송 대표 체제를 계기로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을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