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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병민 "김종인, 신당 창당 안할 것…대선에서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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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여러 평가 있지만…오세훈 당선 부인 못해"
"김종인의 독설? 당에 대한 애정…야권의 중요 원로"
전당대회 무용론 주장…"대선주자 주인공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록 당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중요한 원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 앞서 국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하실 것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1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함께 지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는 김 전 위원장이 비록 지금은 당을 떠나 있지만,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원로로서 내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이든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지난 2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과 보낸 지난 1년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28세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서초구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김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에 출마한 김 비대위원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다. 21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게 180석을 내주는 참패를 겪자 "과연 이 당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라며 자괴감에 빠졌을 때 김 전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 비대위원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당 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자산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쟁터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 잘하는 장수가 필요하다. 내년 대선에서 김 전 위원장이 정권교체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김 비대위원은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제3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신다. 과거를 돌이켜 봐도 제3지대에서 승리한 경우는 없었다"라며 "개인적으로 김 전 위원장이 제3정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도모할 것 같지는 않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04.28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1년이 지났다. 그간 소회를 말해 달라.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참패 이후 아마 '이 당이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 국민적 의구심들이 있었다. 당원들 역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의석을 집권당이 가져갔다. 그런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민들이 평온하고 잘 살게 만드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비롯해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런 총선 국면에서 처참하게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고 과연 야당이 존재 이유가 있나. 그 이후 대선에서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라는 패배감들이 보수 정당을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저 역시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이 당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라는 자괴감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러던 중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당을 제대로 재건하자고 제안을 하셨다.

1년 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 25개 지역구 전역이 빨갛게 물들어진 선거 결과를 보고 아마 당원들의 가슴이 먹먹했을 것이다.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정권교체를 염원한 사람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대위에서 활동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비대위 구성 후 당의 뿌리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원외인사이자 30대인 젊은 청년인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을 때 과연 이 당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셨고, 당이 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든 전권을 젊은 세대에게 준 이유는 새로운 당의 미래를 그려보라는 의미였다. 그런 출발선상에서 당이 변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다.

김종인 위원장은 세 가지를 강조하셨다. 먼저 호남과의 동행이다. 저희 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 후보들조차 내지 못하는 정당이었다. 과연 전국 정당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진심을 담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으며, 당내 의원들과 호남과의 동행을 통해 많은 단체장들을 찾아 예산을 증액시켜주겠다고 나서 시민들의 마음을 일부 움직이지 않았나 싶다.

두 번째는 약자와의 동행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이미지는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엘리트 정당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민, 국민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는 뜻을 펼치셨다.

마지막은 청년이다. 청년들이 이 정당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2030 젊은 청년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전국단위 선거 4연패를 끊어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쳤다고 보나. 또 원외에서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평가하는 등 독설과 고언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은 무엇이라고 보나.

▲ 끓는 물에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서서히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던 보수 정당이 실패한 주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김 위원장이 떠나고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 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누구보다 당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난 1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당을 변화시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으로 변화시켰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당이 거꾸로 회귀하지 않고 내년 대선까지 성실하고 똑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당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당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신 분이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다. 옆에서 지켜봤을 때 과거 본인의 역할 때문에 두 명의 실패한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적 소명 의식 등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김 위원장이 비록 당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중요한 원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 앞서 국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도 제3지대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제3지대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인적으로 김 위원장이 제3정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도모할 것 같지는 않다. 또 기존에 있었던 정치권의 분열 과정 등을 통해 집권했던 전례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제3정당 창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서 과거의 정치문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정치문법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 결국 정치에 관련된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망을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핵심이라고 본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다. 이 지지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 지난해 초부터 형성된 것이다. 민주당의 대권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공통점은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경험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 명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기성 정치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기성 정치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옛날 방식으로 대선을 치렀다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다. 또 윤 전 총장 외에 5%를 넘는 대선주자를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는 이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리더십과 경험들이 중요한 때라고 본다.

전쟁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잘 싸우는 장수다. 김 위원장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라고 하는 자산을 만들어냈던 신화의 주역이 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04.28 leehs@newspim.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돌풍을 이뤄냈던 1982년생 피터 부티지지를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세계적으로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늦다는 평가를 받는데,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세계 유수의 국가들을 보면 청년 정치인들이 단순한 도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이뤄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을 뿐 그들의 수십년의 긴 정치이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혜성처럼 나타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28살 시절 서구 유럽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젊은 정치인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가장 바닥에 있는 기초 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초의원은 말 그대로 기초의원일 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세를 바탕으로 중앙정치에 나서면 그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바닥에서 성장하며 국가의 지도자로 크기 위해 노력하고 불철주야 공부하고 있는 예비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수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대선을 보면 대한민국 피선거권은 40세다. 미국의 경우 35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낮추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의 장들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지방선거의 출마 나이는 25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거권이 보장되는 나이로 낮추게 되면 20세 초반 대학생 등 젊은 청년들이 기초부터 성장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20년 정도의 정치 구력을 가진 훌륭한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국가지도자로 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꾸리고 있다. 최고위원으로서 출마할 생각이 있나.

▲ 저는 전당대회 무용론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대선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전당대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선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은 과거에 있었던 당권 경쟁 전당대회가 아닌 미래를 그리는, 대권주자 중심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례적으로 2030세대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완전히 2030세대를 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향후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다. 2030세대의 지지는 종이가 바람에 날려 벽에 간신히 붙어있는 정도다. 풀과 본드로 인해 단단히 붙어있는 종이가 아니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종이가 날아와서 붙기까지의 바람 동력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 평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586 운동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것도 사실이다.

30대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갖고 있는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라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 내에는 다주택자가 즐비하고 있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값 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다. 단순하게 집을 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다.

20대의 경우 더 심각하다. 20대는 단군이래 최대 스펙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20대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줄어들었고,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에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곳간을 전혀 열어주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2030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 기성 정치인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때 재보궐선거의 표심이 대선에도 이어질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또 초선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김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 했는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

▲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뉴스가 윤여정의 기사로 도배됐다. 저는 배우 윤여정이 상을 받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정당의 정치인들이 깨닫는 생각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조연의 역할에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윤여정의 지난 인생들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전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가 아니지 않나. 아마 국민의힘 구성원들과 문재인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열망할 것이다. 너도나도 주연이 되겠다고 나서서 뛰어다니는 전당대회의 모습이 과연 즐겁게 보이겠나. 때로는 조연을 맡아서 눈에 띄지 않고, 빛이 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는지. 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04.28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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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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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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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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