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GTX-D 반영…추진 속도 높인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6:13

2호선 청라 연장·6호선 남양주 연장 추가 검토
대전~세종·부산~양산~울산·광주~나주 등 포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광역교통 확충 방안을 담은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를 비롯한 4차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시행계획과 철도망 계획 시기가 엇갈려 누락됐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을 맞춘 결과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용역은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담긴 사업을 신규 사업에 대거 포함시켰다.

수도권의 경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GTX-D(장기~부천종합운동장) 외에 광역철도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인천2호선 연장(인천 서구～고양 일산서구) ▲위례삼동선(위례∼삼동)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제2경인선(청학∼노은사)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하남∼남양주) ▲고양은평선(새절∼고양시청) ▲송파하남선(오금～하남시청) ▲분당선(왕십리∼청량리) ▲일산선 연장(대화∼금릉) 등 15곳이 반영됐다.

추가 검토사업으로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서울 6호선 남양주 연장이 거론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부산 노포~KTX 울산역) ▲동남권순환(진영~울산역) ▲대구1호선 영천 연장(경산 하양역~영천시) ▲광주~나주(상무역~나주역) ▲대전~세종(반석동~어진동)이 반영됐다. 반면 ▲대구~경북 ▲세종~충북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시행계획안에는 제외됐다.

이번 4차 시행계획안에 4차 철도망 계획안 내용이 대거 반영된 것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망 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시기를 맞추기 위해 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기간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줄인 바 있다.

수도권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성남∼복정(복정역~남한산성입구) ▲올림픽대로-서부BTX(행주대로-당산역) ▲청량리∼도농·평내호평(청량리~평내호평역) ▲강변북로-동부BTX(수석IC-강변역) ▲계양‧대장(계양~부천종합운동장, 박촌역~김포공항역) 등이 반영됐다.

복합환승센터는 ▲상봉역 ▲여의도역 ▲창동역 ▲용인역 ▲금정역 ▲대곡역 ▲인덕원역 등 7곳이 반영됐다. 환승센터는 ▲청량리역 ▲서울역 ▲양재역 ▲운정역 ▲동탄역 ▲덕정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인천대입구역 ▲초지역 ▲구리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의정부역 ▲아주대삼거리역 등 14곳이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는 ▲부산 미음～부산 가락(부산 미음동~김해 수가동~부산 봉림동) ▲대구 안심～경산 임당(대구 동구~경산 임당동) ▲대전 대덕특구∼세종 금남면(대전 자운동~세종 금남면) 등 광역도로 3곳이 반영됐다.

광역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는 경남 마산역과 서대구역이 선정됐다. 일반 환승센터는 ▲울산 송정역 ▲양산 북정역 ▲양상 사송역 ▲계룡역이 반영됐다. 광역 BRT는 ▲세종-공주(행복도시~공주시외터미널) ▲세종-청주(행복도시~청주터미널)가 포함됐다.

화물공영차고지는 ▲부산 내서읍 ▲경남 진영금봉 ▲김해 장유 ▲창녕 ▲대전 동부권이 반영됐다.

교통연구원은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광역철도와 도로를 선정했다"며 "BRT는 지자체 추진 의지와 종합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권역 간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승센터의 경우 지자체 추진 의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안에는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광역 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해 BTX(Bus Transit eXpress), S-BRT, 트램 등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 확대와 GTX 삼각 중심 환승센터를 비롯한 신개념 환승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공공성 확대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노선 개편을 병행한다. 노선 타당성 분석 체계 도입도 언급했다. 수소, 전기 등 친환경 광역버스를 늘리고 충전시설도 구축한다.

광역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광역교통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래 교통시스템 구축에도 대응한다는 목표다. 광역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구축과 하이패스형 대중교통 통합결제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광역권 통합교통서비스(M-MaaS)를 마련한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연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에어 모빌리티 실용화를 추진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년 뒤인 2040년에는 수도권·대전권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권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 통행량은 2040년 모든 권역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통행량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권에서 증가가 전망된다.

혼잡도는 수도권의 경우 2030년 가장 혼잡하고 2040년에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권 중 부산·울산권과 대전권은 2040년에 혼잡도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역 간 광역통행 경쟁력이 수도권에 비수도권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 대상 교통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이다. 20년 단위로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따라 5년 단위로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시행계획)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존슨앤드존슨 ②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성에 도전장

존슨앤드존슨 ① 수술로봇 '오타바' FDA 승인 획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