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GTX-D 반영…추진 속도 높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호선 청라 연장·6호선 남양주 연장 추가 검토
대전~세종·부산~양산~울산·광주~나주 등 포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광역교통 확충 방안을 담은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를 비롯한 4차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시행계획과 철도망 계획 시기가 엇갈려 누락됐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을 맞춘 결과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용역은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담긴 사업을 신규 사업에 대거 포함시켰다.

수도권의 경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GTX-D(장기~부천종합운동장) 외에 광역철도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인천2호선 연장(인천 서구~고양 일산서구) ▲위례삼동선(위례∼삼동)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제2경인선(청학∼노은사)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하남∼남양주) ▲고양은평선(새절∼고양시청) ▲송파하남선(오금~하남시청) ▲분당선(왕십리∼청량리) ▲일산선 연장(대화∼금릉) 등 15곳이 반영됐다.

추가 검토사업으로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서울 6호선 남양주 연장이 거론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부산 노포~KTX 울산역) ▲동남권순환(진영~울산역) ▲대구1호선 영천 연장(경산 하양역~영천시) ▲광주~나주(상무역~나주역) ▲대전~세종(반석동~어진동)이 반영됐다. 반면 ▲대구~경북 ▲세종~충북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시행계획안에는 제외됐다.

이번 4차 시행계획안에 4차 철도망 계획안 내용이 대거 반영된 것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망 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시기를 맞추기 위해 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기간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줄인 바 있다.

수도권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성남∼복정(복정역~남한산성입구) ▲올림픽대로-서부BTX(행주대로-당산역) ▲청량리∼도농·평내호평(청량리~평내호평역) ▲강변북로-동부BTX(수석IC-강변역) ▲계양‧대장(계양~부천종합운동장, 박촌역~김포공항역) 등이 반영됐다.

복합환승센터는 ▲상봉역 ▲여의도역 ▲창동역 ▲용인역 ▲금정역 ▲대곡역 ▲인덕원역 등 7곳이 반영됐다. 환승센터는 ▲청량리역 ▲서울역 ▲양재역 ▲운정역 ▲동탄역 ▲덕정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인천대입구역 ▲초지역 ▲구리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의정부역 ▲아주대삼거리역 등 14곳이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는 ▲부산 미음~부산 가락(부산 미음동~김해 수가동~부산 봉림동) ▲대구 안심~경산 임당(대구 동구~경산 임당동) ▲대전 대덕특구∼세종 금남면(대전 자운동~세종 금남면) 등 광역도로 3곳이 반영됐다.

광역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는 경남 마산역과 서대구역이 선정됐다. 일반 환승센터는 ▲울산 송정역 ▲양산 북정역 ▲양상 사송역 ▲계룡역이 반영됐다. 광역 BRT는 ▲세종-공주(행복도시~공주시외터미널) ▲세종-청주(행복도시~청주터미널)가 포함됐다.

화물공영차고지는 ▲부산 내서읍 ▲경남 진영금봉 ▲김해 장유 ▲창녕 ▲대전 동부권이 반영됐다.

교통연구원은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광역철도와 도로를 선정했다"며 "BRT는 지자체 추진 의지와 종합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권역 간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승센터의 경우 지자체 추진 의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안에는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광역 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해 BTX(Bus Transit eXpress), S-BRT, 트램 등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 확대와 GTX 삼각 중심 환승센터를 비롯한 신개념 환승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공공성 확대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노선 개편을 병행한다. 노선 타당성 분석 체계 도입도 언급했다. 수소, 전기 등 친환경 광역버스를 늘리고 충전시설도 구축한다.

광역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광역교통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래 교통시스템 구축에도 대응한다는 목표다. 광역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구축과 하이패스형 대중교통 통합결제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광역권 통합교통서비스(M-MaaS)를 마련한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연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에어 모빌리티 실용화를 추진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년 뒤인 2040년에는 수도권·대전권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권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 통행량은 2040년 모든 권역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통행량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권에서 증가가 전망된다.

혼잡도는 수도권의 경우 2030년 가장 혼잡하고 2040년에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권 중 부산·울산권과 대전권은 2040년에 혼잡도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역 간 광역통행 경쟁력이 수도권에 비수도권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 대상 교통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이다. 20년 단위로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따라 5년 단위로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시행계획)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