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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GTX-D 반영…추진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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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청라 연장·6호선 남양주 연장 추가 검토
대전~세종·부산~양산~울산·광주~나주 등 포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광역교통 확충 방안을 담은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를 비롯한 4차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시행계획과 철도망 계획 시기가 엇갈려 누락됐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을 맞춘 결과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용역은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담긴 사업을 신규 사업에 대거 포함시켰다.

수도권의 경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GTX-D(장기~부천종합운동장) 외에 광역철도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인천2호선 연장(인천 서구~고양 일산서구) ▲위례삼동선(위례∼삼동)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제2경인선(청학∼노은사)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하남∼남양주) ▲고양은평선(새절∼고양시청) ▲송파하남선(오금~하남시청) ▲분당선(왕십리∼청량리) ▲일산선 연장(대화∼금릉) 등 15곳이 반영됐다.

추가 검토사업으로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서울 6호선 남양주 연장이 거론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부산 노포~KTX 울산역) ▲동남권순환(진영~울산역) ▲대구1호선 영천 연장(경산 하양역~영천시) ▲광주~나주(상무역~나주역) ▲대전~세종(반석동~어진동)이 반영됐다. 반면 ▲대구~경북 ▲세종~충북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시행계획안에는 제외됐다.

이번 4차 시행계획안에 4차 철도망 계획안 내용이 대거 반영된 것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망 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시기를 맞추기 위해 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기간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줄인 바 있다.

수도권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성남∼복정(복정역~남한산성입구) ▲올림픽대로-서부BTX(행주대로-당산역) ▲청량리∼도농·평내호평(청량리~평내호평역) ▲강변북로-동부BTX(수석IC-강변역) ▲계양‧대장(계양~부천종합운동장, 박촌역~김포공항역) 등이 반영됐다.

복합환승센터는 ▲상봉역 ▲여의도역 ▲창동역 ▲용인역 ▲금정역 ▲대곡역 ▲인덕원역 등 7곳이 반영됐다. 환승센터는 ▲청량리역 ▲서울역 ▲양재역 ▲운정역 ▲동탄역 ▲덕정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인천대입구역 ▲초지역 ▲구리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의정부역 ▲아주대삼거리역 등 14곳이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는 ▲부산 미음~부산 가락(부산 미음동~김해 수가동~부산 봉림동) ▲대구 안심~경산 임당(대구 동구~경산 임당동) ▲대전 대덕특구∼세종 금남면(대전 자운동~세종 금남면) 등 광역도로 3곳이 반영됐다.

광역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는 경남 마산역과 서대구역이 선정됐다. 일반 환승센터는 ▲울산 송정역 ▲양산 북정역 ▲양상 사송역 ▲계룡역이 반영됐다. 광역 BRT는 ▲세종-공주(행복도시~공주시외터미널) ▲세종-청주(행복도시~청주터미널)가 포함됐다.

화물공영차고지는 ▲부산 내서읍 ▲경남 진영금봉 ▲김해 장유 ▲창녕 ▲대전 동부권이 반영됐다.

교통연구원은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광역철도와 도로를 선정했다"며 "BRT는 지자체 추진 의지와 종합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권역 간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승센터의 경우 지자체 추진 의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안에는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광역 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해 BTX(Bus Transit eXpress), S-BRT, 트램 등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 확대와 GTX 삼각 중심 환승센터를 비롯한 신개념 환승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공공성 확대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노선 개편을 병행한다. 노선 타당성 분석 체계 도입도 언급했다. 수소, 전기 등 친환경 광역버스를 늘리고 충전시설도 구축한다.

광역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광역교통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래 교통시스템 구축에도 대응한다는 목표다. 광역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구축과 하이패스형 대중교통 통합결제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광역권 통합교통서비스(M-MaaS)를 마련한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연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에어 모빌리티 실용화를 추진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년 뒤인 2040년에는 수도권·대전권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권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 통행량은 2040년 모든 권역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통행량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권에서 증가가 전망된다.

혼잡도는 수도권의 경우 2030년 가장 혼잡하고 2040년에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권 중 부산·울산권과 대전권은 2040년에 혼잡도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역 간 광역통행 경쟁력이 수도권에 비수도권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 대상 교통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이다. 20년 단위로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따라 5년 단위로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시행계획)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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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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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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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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