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GTX-D 반영…추진 속도 높인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6:13

2호선 청라 연장·6호선 남양주 연장 추가 검토
대전~세종·부산~양산~울산·광주~나주 등 포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광역교통 확충 방안을 담은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를 비롯한 4차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시행계획과 철도망 계획 시기가 엇갈려 누락됐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을 맞춘 결과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용역은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담긴 사업을 신규 사업에 대거 포함시켰다.

수도권의 경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GTX-D(장기~부천종합운동장) 외에 광역철도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인천2호선 연장(인천 서구～고양 일산서구) ▲위례삼동선(위례∼삼동)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제2경인선(청학∼노은사)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하남∼남양주) ▲고양은평선(새절∼고양시청) ▲송파하남선(오금～하남시청) ▲분당선(왕십리∼청량리) ▲일산선 연장(대화∼금릉) 등 15곳이 반영됐다.

추가 검토사업으로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서울 6호선 남양주 연장이 거론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부산 노포~KTX 울산역) ▲동남권순환(진영~울산역) ▲대구1호선 영천 연장(경산 하양역~영천시) ▲광주~나주(상무역~나주역) ▲대전~세종(반석동~어진동)이 반영됐다. 반면 ▲대구~경북 ▲세종~충북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시행계획안에는 제외됐다.

이번 4차 시행계획안에 4차 철도망 계획안 내용이 대거 반영된 것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망 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시기를 맞추기 위해 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기간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줄인 바 있다.

수도권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성남∼복정(복정역~남한산성입구) ▲올림픽대로-서부BTX(행주대로-당산역) ▲청량리∼도농·평내호평(청량리~평내호평역) ▲강변북로-동부BTX(수석IC-강변역) ▲계양‧대장(계양~부천종합운동장, 박촌역~김포공항역) 등이 반영됐다.

복합환승센터는 ▲상봉역 ▲여의도역 ▲창동역 ▲용인역 ▲금정역 ▲대곡역 ▲인덕원역 등 7곳이 반영됐다. 환승센터는 ▲청량리역 ▲서울역 ▲양재역 ▲운정역 ▲동탄역 ▲덕정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인천대입구역 ▲초지역 ▲구리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의정부역 ▲아주대삼거리역 등 14곳이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는 ▲부산 미음～부산 가락(부산 미음동~김해 수가동~부산 봉림동) ▲대구 안심～경산 임당(대구 동구~경산 임당동) ▲대전 대덕특구∼세종 금남면(대전 자운동~세종 금남면) 등 광역도로 3곳이 반영됐다.

광역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는 경남 마산역과 서대구역이 선정됐다. 일반 환승센터는 ▲울산 송정역 ▲양산 북정역 ▲양상 사송역 ▲계룡역이 반영됐다. 광역 BRT는 ▲세종-공주(행복도시~공주시외터미널) ▲세종-청주(행복도시~청주터미널)가 포함됐다.

화물공영차고지는 ▲부산 내서읍 ▲경남 진영금봉 ▲김해 장유 ▲창녕 ▲대전 동부권이 반영됐다.

교통연구원은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광역철도와 도로를 선정했다"며 "BRT는 지자체 추진 의지와 종합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권역 간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승센터의 경우 지자체 추진 의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안에는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광역 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해 BTX(Bus Transit eXpress), S-BRT, 트램 등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 확대와 GTX 삼각 중심 환승센터를 비롯한 신개념 환승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공공성 확대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노선 개편을 병행한다. 노선 타당성 분석 체계 도입도 언급했다. 수소, 전기 등 친환경 광역버스를 늘리고 충전시설도 구축한다.

광역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광역교통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래 교통시스템 구축에도 대응한다는 목표다. 광역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구축과 하이패스형 대중교통 통합결제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광역권 통합교통서비스(M-MaaS)를 마련한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연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에어 모빌리티 실용화를 추진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년 뒤인 2040년에는 수도권·대전권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권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 통행량은 2040년 모든 권역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통행량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권에서 증가가 전망된다.

혼잡도는 수도권의 경우 2030년 가장 혼잡하고 2040년에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권 중 부산·울산권과 대전권은 2040년에 혼잡도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역 간 광역통행 경쟁력이 수도권에 비수도권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 대상 교통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이다. 20년 단위로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따라 5년 단위로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시행계획)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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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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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