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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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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예정
법사위원장도 선출...박광온 민주당 의원 유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죠. 대상자는 189만명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엔 직무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 2013년 첫 논의 후 8년 만에 통과되는 일입니다.

국민적 여론이야 서릿발 같은 감시와 처벌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9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행정의 효율성 저하 문제와 유사 법안의 난립을 우려하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는 또 이날 신임 법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죠. 3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잠시 중단…靑 "변경계획 없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의 사저 신축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됐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갔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의 문 대통령 사저 공사는 지난 23일부로 임시 중단됐다.

美국방 항의 두달만에 사드장비 추가 반입/조선일보
국방부는 28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자재와 이동형 발전기 교체 등을 위한 장비들을 반입했다. 지난 3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뒤 2개월여 만이다.

성과 없이 과제로 채웠다... 남북관계 현주소 드러낸 '2021 통일백서'/한국일보
통일부가 지난해 대북정책을 종합한 '2021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남북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성과에 대한 자찬은 사라지고 상황 관리와 대화 재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외교부, 외교행낭 통해 인도에 산소발생기 14대 운송 지원/연합뉴스
외교부는 인도 지역 한인회 요청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 운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랍에미리트(UAE) 항공편을 통해 산소발생기 14대가 담긴 외교행낭이 인도로 보내진다.

서욱 "北 탄도미사일 사거리 600㎞"…한 달만에 분석 정정/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지난달 발사된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공식 규정하며 "사거리는 600㎞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군이 발표한 사거리 450㎞를 한 달 만에 정정한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 연다…이해충돌방지법 처리·법사위원장 선출/뉴스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한다. 또 보궐선거를 열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전대 문자폭탄 논쟁 "권장해야" vs "재집권 멀어져"/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문자 폭탄'을 감싸고 있다.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문파' 권리당원 표심은 40% 반영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앞장서 온 김용민 최고위원 후보는 2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시는 것들은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독] "공익 크면 위헌 아니다" '지역상권법' 논란에 친여(與)교수 동원한 중기부/조선비즈
중소기업벤처부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지역상권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친여(親與)교수의 자문을 받아 "위헌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내년 1월부터" vs "유예해야"… 당정, 가상화폐 과세 '엇박자'/세계일보
'코인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외치며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당정 모두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가상자산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 언제부터 과세할지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호영-안철수 한밤 회동···일각선 "安 대선출마 무게 두나"/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저에게 연락이 왔다.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중에라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무리한 수사 사과하라" 野에서 먼저 터진 윤석열 검증론/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과물탄개(過勿憚改·잘못했으면 고쳐야 한다는 뜻)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기소했지만 무죄를 받은 만큼 사과하라는 것이다.

[스페셜 인터뷰] 강병원 "징병제 유지 불가능…모병제, 우리가 가야 할 길"/뉴스핌
최근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에서 모병제가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강병원 의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태어난 1971년 출생한 남자아이가 53만 명이지만 2020년엔 14만 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징병제와 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모병제는 첨단무기체계와 정예병력이 중요한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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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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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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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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