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문턱 넘을 경우 첫 논의 후 8년 만
차기 법사위원장 선출도…3선 박광온 의원 유력후보 거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한다. 또 보궐선거를 열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 부동산 등을 주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엔 직무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 2013년 첫 논의 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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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4.21 leehs@newspim.com |
국회는 또 이날 신임 법사위원장을 선출한다.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3선 박광온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으나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2개월 만에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이번 보궐선거로 법사위원장직을 맡기에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수와 나이 순으로 위원장을 맡는 그간 관례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광재, 우상호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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