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국회] 여야, 29일 본회의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6:00

정무위, 22일 전체회의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천대엽 대법관 인사청문회 28일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개발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할 예정이고,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총 189만여명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다음은 4월 26~3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제386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9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36호 발간(30일)

▲국회도서관
-팩트북 2021-3호(통권 제87호) 발간 '디지털 헬스'(2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8호 발간 '스토커행위 규제 관련 일본 입법례'(27일)
-현안, 외국에선? 제10호 발간 '의사결정권의 양성평등 : 일본의 여성참여를 위한 정책적 대응(27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4월호 발간

▲입법조사처
-제4회 NARS 시선과 논단(온라인 세미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28일 오전 7시30분~9시)

▲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28일)

-운영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26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 등(26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9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6일)

-기재위 전체회의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27일)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 등(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28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국방위 전체회의 : 28일

-행안위 전체회의 :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등(26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상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27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의결(28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7일)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및 상정 등(26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28일)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심사(29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기후위기대응법안 관련 간담회(28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 근로자퇴직급여법안 관련 간담회(28일)

-국토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 상정(2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28일)

-여가위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자문위원회 : 성평등 국회 운영을 위한 상설 지원기구 설치(30일)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