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사면·가석방 고려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41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09: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계·종교계 중심으로 '사면론' 부상…朴 "가석방도 고려 안 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D-1…"이성윤 수심위, 추천위와 관계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58)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8시 33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지금 재계, 종교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면을)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사면이나 가석방도 고려한 바 없다는 것이냐'란 물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용 사면론'은 재계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건의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7일 청와대 소관부서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종교계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전국 유림의 대표 조직인 성균관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빠른 사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보냈다.

대한불교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이달 12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3건이다. 한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을 선정하는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은 미정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놓였다.

박 장관은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이후에 열릴 경우 수심위 결과를 보고 제청을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심위는 추천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추천위 심사에 오른 인물은 14명이다. 법조인으로는 이 지검장과 더불어 한동수(55·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 임은정(47·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포함됐다. 다만 임 연구관은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크게 나 최종 후보에 들어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48·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후보자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가 3월 말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추천위 회의 당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밖에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현직 검찰 간부도 명단에 올랐다. 전직 간부로는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60·22기)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