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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강동구 아파트 '택배 갈등'…실타래 풀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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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3주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측과 택배기사, 택배사 등 각각의 입장을 둘러싼 실타래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강동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택배차량 진입 금지 아파트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지만, 비용과 분실 등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5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강동구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번 택배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입주민 측은 2019년 10월 택배차량 지상 통제 요청 민원이 제기되자 이듬해 3월 택배기사들에게 1차 지상 출입 통제를 통보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지상 통행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2차 통보를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개별 배송이 중단된 택배상자들을 정리하고 있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지난 1월과 3월 각각 3차, 4차 지상 출입 통제 통보를 한 뒤 지난달 22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택배차량 지상 통행 전면금지를 결의했다.

◆ "설계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

아파트 설계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로 계획됐고, 지상 통로는 인도용으로 만들어져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입주민 측 입장이다. 이에 택배 물품을 옮기려면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저상차량을 구입해 이용할 것을 택배기사들에게 통보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대부분이 택배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기사는 CJ대한통운 5명, 한진·우체국·롯데 각 2명, 로젠 1명 등 총 12명이다. 이중 CJ대한통운과 한진 1명씩을 제외하곤 모두 사비를 들여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다.

하루 배송 물량이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지상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저상차량으로 개조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란 게 택배업계 분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현재 택배기사들이 차량을 개조해 90% 이상 배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전 또는 이삿짐을 나르는 차량은 여전히 지상 통행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택배차량은 안되고, 이삿짐차량은 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택배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동을 이동하는 등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가전이나 이삿짐 차량은 한곳에 정차하고 배송을 한다"며 "아울러 저상용으로 만든다고 깎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고강도 노동 전가, 택배사 대책 마련해야"

입주자대표회의와 대립하던 택배기사들은 결국 지난 14일 세대별 '문앞'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문자 폭탄' 등 피해에 시달리면서 이틀 만인 지난 16일 세대별 정상 배송을 재개했다.

세대별 배송 재개로 일단락 되는 듯했던 갈등의 불똥은 최근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갈등으로 번졌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배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와 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 차량 지하 배송 실시에 합의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으로 개조 시 물품을 싣고 내릴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CJ대한통운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포함해 택배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여기에는 저상차량으로 개조한 택배차량 역시 다시 탑차로 개조하는 비용 지불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택배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든 저상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며 "사비를 들여 차량을 개조할 경우 부담이 되기에 해당 비용은 택배사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택배사들은 택배기사와 계약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의 갈등 관계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합의는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배송 문제는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입주민 측과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며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량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실버택배? 무인택배?…비용 부담이"

현재로서는 입주민 측과 택배기사들의 요구사항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 역시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버택배 시스템'이나 '무인택배함'이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집하장에 물품을 두면 아파트가 고용한 노인 택배원이 전동카트나 손수레 등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두 방법 모두 택배차량이 지상 출입을 할 필요가 없고, 저상차량을 다시 탑차로 개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따른다. 지난 2018년 택배대란이 벌어진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나서 실버택배를 도입하려 했다가 세금낭비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 실버택배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일부 입주민의 반대에 막혔다. 무인택배함 역시 설치·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 양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택배기사가 고생하는 건 이미 알려진 일인데 주민들이 이를 이해 못하는 건 안 된다"며 "택배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고 물건을 배송하라는 건 잘못된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은 거주민의 사적공간"이라며 "외부인 출입에 대해 어떤 규제를 결정하는 건 거주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차량 지상 출입 통제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원가가 더 들면 택배비용을 인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누가 중재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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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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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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