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후 지자체로 번지 산정 방식 논란
"1년 전부터 단체장들에게 공시가격 문제점 지적"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 이후 이의신청이 쇄도하면서 후폭풍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 지사 등이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오 시장과 원 지사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과 제주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자체에서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지역과 단지·동·층별로 형성된 주택가격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괄적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 이같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12일) 첫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재조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공시가격 상승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을 '탁상행정'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최근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문제점, 낱낱이 밝히겠다"라며 "마냥 기다리고 미뤄 둘 일이 아니기에 '함께 하겠다' 하는 단체장들에게 1년 전부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며 "위선적인 부동산 정책도 바로 잡겠다"라고 덧붙였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
◆ "전형적인 탁상행정…세금 폭탄은 결국 국민의 부담"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공시가격 산정 방식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각종 행정지표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마다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씩 상승하고 있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증가했다. 서울은 이 보다 조금 높은 19.91%이며,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세종의 경우 무려 70.68%에 달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세금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권 뿐 아니라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등 강북권의 단지들도 국토부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 기류가 거세졌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지난 5일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15억3000만원)이 최근 실거래 가격(12억6000만원)을 웃도는 사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국토부를 정면 비판했다.
 |
|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13 ymh7536@newspim.com |
◆ 해마다 되풀이되는 '깜깜이' 논란
공시가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번 논란이 돼왔다.
특히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상승해 2007년(22.7%)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70.68%)·경기(23.96%)·서울(19.91%)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집단 단체 이의신청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최종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3만741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이번달 말에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투명하게 공개 해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
◆ "투명성과 국민 신뢰 동시에 잃어"
공개 범위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산정기준이 대폭 공개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특성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요인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과 주변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산정 방식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문평가기관의 검증 없이 법률상 비감정평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평가하는 게 문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샘플만 축출해서 매크로 공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에서도 동과 층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면서 이런 문제점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및 경인여대 교수는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지 않은 채 정확한 공시가격이 나올 수 없다"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