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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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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협력 노력 언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수급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예정한 문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진정되기는커녕 4차 대유행을 우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상공인의 피해도 누적돼가고 국민적 피로도도 커져갑니다.

코로나19 극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계산'을 하려는 정당이나 세력이 있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던, 백신 생산 업체와의 계약이던, 어떤 방식으로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협력"/ 동아일보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얀센 백신의 혈전 생성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안정적인 백신 국내 수급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백신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판문점 견학, 오늘부터 재개...코로나19 우려에 절반 규모 운영/ 뉴스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2월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본격 재개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견학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북한 청년동맹대회 27일 평양서 개최…젊은층 사상단속 나설 듯/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4월 27일부터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대회소집에 대한 공시를 19일에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 및 통제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 '日 오염수 방류 결정' 긴급 질의/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는 20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 다른 국가들의 반응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자도 군대 가라" 靑청원 화제… 4년 전 文은 "재밌는 이슈"/ 세계일보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오전 6시 기준 9만명 이상이 사전 동의에 참여했다. 청원 참여인 20만명을 넘기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

[정가 인사이드] "백신 안 급해" 기모란 靑 입성...野, '정치방역·보은인사' 낙마 정조준 / 뉴스핌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에 야권의 공세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기 교수의 과거 "(백신 수급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그가 '정치 방역'을 주도해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독]정부 "후쿠시마 평형수 전수조사"…7개월간 실적 '제로' / 중앙일보
일본 후쿠시마·미야기 2개 현(縣) 해안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선박 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체 좌우에 싣는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달리 실제론 조사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조사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국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뻥튀기 발표"란 비판이 나왔다.

[정치 인사이드] 'MB명당'엔 정세균, '文명당'엔 이낙연 / 조선일보
여야(與野) 대선 주자들이 과거 대통령 당선자들이 캠프를 꾸렸던 빌딩에 대선 캠프를 마련하고 있다. 주로 국회가 있는 여의도 주변이다. 대통령을 배출했던 빌딩은 '명당'으로 통하면서 여기에 입주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윤석열이 '윤석열 현상' 만들고 키웠다 / 한국일보
드러내지 않을수록 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여론조사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한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다섯 달째, 이재명 경기지사와 1, 2위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하면 두 달째 '윤석열 현상'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자폭탄은 당의 역동성" "조국사태 지나간일" "2·4대책 옳은 방향"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수장을 뽑는다. 당 대표 선거에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기호순)이 출사표를 냈다.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는 174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책임과권한을 갖게 된다. 당 대표에 도전한 세 의원을 만나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눈가리고 아웅? / 한겨레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이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해 투명성 강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에 부동산 정책 따진 여당 / 경향신문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관통하는 주제는 4·7 재·보궐 선거 민심이었다. 재·보선 이후 처음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부동산세 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 병사 봉급 현실화 등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선거 성적표로 드러난 약점인 부동산, 소상공인, '이남자(20대 남성)'와 관련된 정책을 수정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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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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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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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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