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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07:52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07:52

文,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협력 노력 언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수급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예정한 문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진정되기는커녕 4차 대유행을 우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상공인의 피해도 누적돼가고 국민적 피로도도 커져갑니다.

코로나19 극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계산'을 하려는 정당이나 세력이 있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던, 백신 생산 업체와의 계약이던, 어떤 방식으로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협력"/ 동아일보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얀센 백신의 혈전 생성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안정적인 백신 국내 수급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백신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판문점 견학, 오늘부터 재개...코로나19 우려에 절반 규모 운영/ 뉴스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2월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본격 재개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견학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북한 청년동맹대회 27일 평양서 개최…젊은층 사상단속 나설 듯/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4월 27일부터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대회소집에 대한 공시를 19일에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 및 통제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 '日 오염수 방류 결정' 긴급 질의/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는 20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 다른 국가들의 반응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자도 군대 가라" 靑청원 화제… 4년 전 文은 "재밌는 이슈"/ 세계일보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오전 6시 기준 9만명 이상이 사전 동의에 참여했다. 청원 참여인 20만명을 넘기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

[정가 인사이드] "백신 안 급해" 기모란 靑 입성...野, '정치방역·보은인사' 낙마 정조준 / 뉴스핌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에 야권의 공세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기 교수의 과거 "(백신 수급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그가 '정치 방역'을 주도해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독]정부 "후쿠시마 평형수 전수조사"…7개월간 실적 '제로' / 중앙일보
일본 후쿠시마·미야기 2개 현(縣) 해안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선박 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체 좌우에 싣는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달리 실제론 조사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조사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국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뻥튀기 발표"란 비판이 나왔다.

[정치 인사이드] 'MB명당'엔 정세균, '文명당'엔 이낙연 / 조선일보
여야(與野) 대선 주자들이 과거 대통령 당선자들이 캠프를 꾸렸던 빌딩에 대선 캠프를 마련하고 있다. 주로 국회가 있는 여의도 주변이다. 대통령을 배출했던 빌딩은 '명당'으로 통하면서 여기에 입주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윤석열이 '윤석열 현상' 만들고 키웠다 / 한국일보
드러내지 않을수록 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여론조사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한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다섯 달째, 이재명 경기지사와 1, 2위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하면 두 달째 '윤석열 현상'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자폭탄은 당의 역동성" "조국사태 지나간일" "2·4대책 옳은 방향"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수장을 뽑는다. 당 대표 선거에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기호순)이 출사표를 냈다.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는 174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책임과권한을 갖게 된다. 당 대표에 도전한 세 의원을 만나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눈가리고 아웅? / 한겨레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이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해 투명성 강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에 부동산 정책 따진 여당 / 경향신문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관통하는 주제는 4·7 재·보궐 선거 민심이었다. 재·보선 이후 처음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부동산세 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 병사 봉급 현실화 등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선거 성적표로 드러난 약점인 부동산, 소상공인, '이남자(20대 남성)'와 관련된 정책을 수정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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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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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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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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