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3명이 정식 임명된 가운데 검찰 출신 인물은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정원 23명을 채우지 못한 '반쪽짜리' 임명으로 4월 중 예상됐던 1호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검사를 임명했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3시 공수처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신임 검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최석규(55·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조세·세무 사건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배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를 역임했다.

또 검찰 이러닝 과정 무죄 사례 분석 동영상 강의, 사법시험 2차 과목(형법, 형소법)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법리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11명 중에는 김수정(30기) 검사, 예상균(30기) 검사 등 검사 출신 3명이 임명됐다. 변호사 출신은 김일로(변호사시험 2회) 검사, 박시영(변시 1회) 검사 등 5명이다. 이밖에 김송경(40기) 검사와 문형석(36기) 검사 등 3명의 공무원 출신도 있다.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한 이후 약 3개월만에 비로소 수사 진용을 갖췄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원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 검사 대상 수사 교육과 추가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할 경우 4월 중 예상됐던 '1호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9일 기준 총 837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한 검사 15명으로는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과 경찰청 파견 수사관 15명 등 현재 공수처가 갖춘 인력에 공수처 검사가 투입되면 수사에 무리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밖에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나왔다. 공수처 신임 검사 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담당한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검사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허윤(변호사시험 1회) 검사 등이 포함돼 친정부 성향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공수처는 위헌, 정당성, 존재 필요성 등 논란 속에서 출발한 만큼 공수처장의 처신이라든가 검사 선발에 더욱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며 "공수처는 검사 선발 정원도 못 채웠을 뿐만 아니라 선발된 면면을 보면 객관성과 중립성, 수사 능력을 심히 의심케 해 앞으로의 전망이 험난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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