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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원식, 與 당대표 출마 "민주당, 신뢰 잃어...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1:28

"재정도 화수분 아니지만 국민 인내도 화수분 아니다"
"재정 주인인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재난지원책 마련하겠다"
"차기 대선에서 500만 표 더 가져오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5·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냈다. 

우원식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당원과 함께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며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원은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재정건전성 논리와 관료주의에 구애 받지 않는 코로나19 양극화 해결 ▲민생단체와 민주당의 협력을 통한 현장성 강화 ▲윤리심판원 국민배심원단 도입을 통한 당내 선출직 공직자 비위 대처 등을 내세웠다.

특히 민생 공약으로는 공공재개발·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과 당내 부동산 대책기구 설치 등 부동산 공약과 재정을 활용한 재난지원책 마련, 손실보상제 도입와 재난지원금 추진 등도 내세웠다. 

차기 대선 관리에 대해서는 "500만표를 더 갖고 오겠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당을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야 한다"며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향해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하는 확신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의 경쟁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닌 어제의 민주당"이라며 "어제의 민주당보다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민생으로 정면돌파'
당원과 함께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강을 따라 걸을 때였습니다. 길잡이가 데려간 곳은 뜻밖에 길이 없는 산속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허둥대고 있던 때 길잡이의 나지막한 목소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대보십시오."
놀랍게도 야생동물의 흔적,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이 보였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찾을 때는 숲속 야생동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이제 국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 손을 놓쳐 잃어버린 길,
다시 국민 속에서 찾기 위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수많은 국민의 뜻이 모였던 곳입니다.
촛불이 시작된 이 자리에서 광장이 가르쳐준 국민의 눈높이를 새깁니다.
다시 국민 속에서 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위험신호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국민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큰 상처를 입힌 잘못, 바로잡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갈 길을 알려줬는데 엉거주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습니다.
혁신하고 단결해서 민주당을 다시 국민 속에 세우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가장 아픈 곳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민주, 평화, 민생, 균형발전의 기둥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민주와 평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지금보다 더 힘을 실어야 합니다.
앞의 두 기둥은 가치의 기둥입니다.
뒤의 두 기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둥입니다.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이 구조화된 시대에
민주와 평화의 기둥에 민생과 균형발전의 기둥도 튼튼히 세워
지쳐가는 국민의 삶을 떠받쳐야 합니다.

민생의 기둥에 집중하겠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19입니다.
불공정, 불평등이 야기한 양극화입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틴 날들이 벌써 1년입니다.
삶이 휘청거리고, 아예 송두리째 뿌리뽑힐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 삶의 문제에서 멀어질 때, 정치는 기득권이 됩니다.
우리 안에 기득권을 걷어내겠습니다.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치면 딱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노무현과 함께,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한 국민의 뜻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논리가 민생의 벽이 될 때, 관료주의가 민생을 가둘 때,
이만하면 됐다,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우리 안의 나태함이 민생을 멈춰 세울 때,
국민께서 모아주셨던 그 절박함으로 이 참담한 현실을 돌파해내겠습니다.

둘째, 당 운영에서 현장성을 강화해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전국 골목골목에 400만 민주당원이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으로 가맹점주단체를 비롯해
60개가 넘는 민생단체들이 민주당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민주당원과 민생단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당에 돌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잘못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과 허물은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윤리감찰을 윤리감찰원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윤리심판원에 국민배심원단을 도입해 제 식구 감싸기를 혁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세 가지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2·4 대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촘촘하게 마련된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 집 한 채 갖고 싶은 평범한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제대로 놓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저렴한 내 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분양주택처럼 질 좋은 평생 주택도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걷어내고
큰 빚 얻지 않고 내 집 장만하는 꿈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에 부동산 대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부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민심이 닿아있는 당이 중심이 되어 전열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주거 현장의 요구를 일치시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19와 싸우는 국민께 힘을 보태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의 회생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쌓겠습니다.

국민의 방역 역량은 세계 최고인데,
코로나 민생 재정지원책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불균형, 바로 잡겠습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지만, 국민의 인내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드리는 상식 관철하겠습니다.
재정지원책 마련과 집행에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습니다.
재정의 주인인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집합 금지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 재난지원금 강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임대료 멈춤법 추진과 임대료의 공정한 조정 등
자영업자가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180석을 민생입법의 수단으로 쓰겠습니다.

셋째, 민생 최고위원회와 민생 뉴딜연합으로 민생정치의 틀을 짜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민주당의 30년 집권을 가능하게 한 뉴딜연합처럼
한국판 민생뉴딜연합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확 끌어안아야 합니다.
더 큰 민생개혁,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민생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을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180석 여기에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치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불평등, 양극화에 맞서 강력한 사회경제개혁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원전, 석탄 기득권에 맞서 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제도 확충과 균형발전을 병행해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로 대한민국은 극단적 불균형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어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협하며 국민의 삶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중심, 지방은 특화된 메가시티 전략으로
지방의 소멸을 막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원 모두의 사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는 당원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정권 재창출의 길로 들어서는 방안을 가지고 단결하면 됩니다.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입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민주당이 살아납니다.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당을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캠프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11개월,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께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5월 2일 저녁, '민생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당의 중심을 확고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에 민생의 강물이 제대로 흐르게 하는 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민생을 잘 알고, 현장과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우원식이 적임입니다.
을지로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을 잇는 징검다리,
정당 사상 최고의 민생실천 프로그램으로 만든 우원식이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현장으로 파고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기득권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180석으로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표 더 가져오겠습니다.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당 대표여야 합니다.
공정한 경선관리는 기본입니다.
대선주자들이 포부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대선주자들을 원팀으로 우뚝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낮은 곳에서 대선주자들을 빛내주는 당 대표,
우원식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당의 단합과 정권 재창출만 보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당 대표여야 합니다.
한결같이 국민과 당이 우선이어야 국민과 당원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당 대표,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정권재창출,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경쟁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어제의 민주당입니다.
모진 세월을 겪어내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의 민주당',
특권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을 바친 '노무현의 민주당',
국민주권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의 포문을 연 '문재인의 민주당',
얼마나 가슴 벅찬 역사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당당한 길 위에 굳건히 서서
어제의 민주당보다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함께 갑시다.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함께 갑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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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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