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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원식, 與 당대표 출마 "민주당, 신뢰 잃어...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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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 화수분 아니지만 국민 인내도 화수분 아니다"
"재정 주인인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재난지원책 마련하겠다"
"차기 대선에서 500만 표 더 가져오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5·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냈다. 

우원식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당원과 함께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며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원은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재정건전성 논리와 관료주의에 구애 받지 않는 코로나19 양극화 해결 ▲민생단체와 민주당의 협력을 통한 현장성 강화 ▲윤리심판원 국민배심원단 도입을 통한 당내 선출직 공직자 비위 대처 등을 내세웠다.

특히 민생 공약으로는 공공재개발·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과 당내 부동산 대책기구 설치 등 부동산 공약과 재정을 활용한 재난지원책 마련, 손실보상제 도입와 재난지원금 추진 등도 내세웠다. 

차기 대선 관리에 대해서는 "500만표를 더 갖고 오겠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당을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야 한다"며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향해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하는 확신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의 경쟁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닌 어제의 민주당"이라며 "어제의 민주당보다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민생으로 정면돌파'
당원과 함께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강을 따라 걸을 때였습니다. 길잡이가 데려간 곳은 뜻밖에 길이 없는 산속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허둥대고 있던 때 길잡이의 나지막한 목소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대보십시오."
놀랍게도 야생동물의 흔적,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이 보였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찾을 때는 숲속 야생동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이제 국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 손을 놓쳐 잃어버린 길,
다시 국민 속에서 찾기 위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수많은 국민의 뜻이 모였던 곳입니다.
촛불이 시작된 이 자리에서 광장이 가르쳐준 국민의 눈높이를 새깁니다.
다시 국민 속에서 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위험신호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국민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큰 상처를 입힌 잘못, 바로잡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갈 길을 알려줬는데 엉거주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습니다.
혁신하고 단결해서 민주당을 다시 국민 속에 세우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가장 아픈 곳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민주, 평화, 민생, 균형발전의 기둥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민주와 평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지금보다 더 힘을 실어야 합니다.
앞의 두 기둥은 가치의 기둥입니다.
뒤의 두 기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둥입니다.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이 구조화된 시대에
민주와 평화의 기둥에 민생과 균형발전의 기둥도 튼튼히 세워
지쳐가는 국민의 삶을 떠받쳐야 합니다.

민생의 기둥에 집중하겠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19입니다.
불공정, 불평등이 야기한 양극화입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틴 날들이 벌써 1년입니다.
삶이 휘청거리고, 아예 송두리째 뿌리뽑힐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 삶의 문제에서 멀어질 때, 정치는 기득권이 됩니다.
우리 안에 기득권을 걷어내겠습니다.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치면 딱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노무현과 함께,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한 국민의 뜻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논리가 민생의 벽이 될 때, 관료주의가 민생을 가둘 때,
이만하면 됐다,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우리 안의 나태함이 민생을 멈춰 세울 때,
국민께서 모아주셨던 그 절박함으로 이 참담한 현실을 돌파해내겠습니다.

둘째, 당 운영에서 현장성을 강화해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전국 골목골목에 400만 민주당원이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으로 가맹점주단체를 비롯해
60개가 넘는 민생단체들이 민주당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민주당원과 민생단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당에 돌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잘못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과 허물은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윤리감찰을 윤리감찰원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윤리심판원에 국민배심원단을 도입해 제 식구 감싸기를 혁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세 가지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2·4 대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촘촘하게 마련된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 집 한 채 갖고 싶은 평범한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제대로 놓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저렴한 내 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분양주택처럼 질 좋은 평생 주택도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걷어내고
큰 빚 얻지 않고 내 집 장만하는 꿈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에 부동산 대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부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민심이 닿아있는 당이 중심이 되어 전열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주거 현장의 요구를 일치시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19와 싸우는 국민께 힘을 보태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의 회생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쌓겠습니다.

국민의 방역 역량은 세계 최고인데,
코로나 민생 재정지원책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불균형, 바로 잡겠습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지만, 국민의 인내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드리는 상식 관철하겠습니다.
재정지원책 마련과 집행에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습니다.
재정의 주인인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집합 금지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 재난지원금 강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임대료 멈춤법 추진과 임대료의 공정한 조정 등
자영업자가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180석을 민생입법의 수단으로 쓰겠습니다.

셋째, 민생 최고위원회와 민생 뉴딜연합으로 민생정치의 틀을 짜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민주당의 30년 집권을 가능하게 한 뉴딜연합처럼
한국판 민생뉴딜연합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확 끌어안아야 합니다.
더 큰 민생개혁,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민생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을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180석 여기에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치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불평등, 양극화에 맞서 강력한 사회경제개혁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원전, 석탄 기득권에 맞서 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제도 확충과 균형발전을 병행해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로 대한민국은 극단적 불균형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어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협하며 국민의 삶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중심, 지방은 특화된 메가시티 전략으로
지방의 소멸을 막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원 모두의 사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는 당원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정권 재창출의 길로 들어서는 방안을 가지고 단결하면 됩니다.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입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민주당이 살아납니다.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당을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캠프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11개월,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께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5월 2일 저녁, '민생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당의 중심을 확고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에 민생의 강물이 제대로 흐르게 하는 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민생을 잘 알고, 현장과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우원식이 적임입니다.
을지로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을 잇는 징검다리,
정당 사상 최고의 민생실천 프로그램으로 만든 우원식이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현장으로 파고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기득권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180석으로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표 더 가져오겠습니다.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당 대표여야 합니다.
공정한 경선관리는 기본입니다.
대선주자들이 포부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대선주자들을 원팀으로 우뚝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낮은 곳에서 대선주자들을 빛내주는 당 대표,
우원식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당의 단합과 정권 재창출만 보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당 대표여야 합니다.
한결같이 국민과 당이 우선이어야 국민과 당원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당 대표,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정권재창출,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경쟁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어제의 민주당입니다.
모진 세월을 겪어내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의 민주당',
특권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을 바친 '노무현의 민주당',
국민주권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의 포문을 연 '문재인의 민주당',
얼마나 가슴 벅찬 역사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당당한 길 위에 굳건히 서서
어제의 민주당보다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함께 갑시다.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함께 갑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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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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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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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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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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