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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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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기업 CEO 참석 확대경제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대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난처한 처지가 될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인적쇄신이 대표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연루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선출될 원내대표와 함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이날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송 의원은 오후 1시 30분에 출마선언을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美·中 반도체 전쟁에 해법 마련 고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 CEO들의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난처한 처지가 될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소집됐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한 가운데 서게 된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 우려 매우 크다"… 文, 일 대사 첫 만남서 비판/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14일 신임 주한 일본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본국에 잘 전달하라"고 밝혔다.

文 "靑비서관·마사회장 즉시 감찰"...'내로남불' 국정 타격 조기 차단/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간부로 재직 당시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즉시 감찰에 착수하라고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日 원전수 영향 크지 않다" 정부TF, 지난해 이런 보고서 냈다/중앙일보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란 제목의 대책 보고서를 작성했다.

외교부, 쉽지 않다던 '오염수 제소' 대통령 지시에 다시 검토/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과거 검토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응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라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묘수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심층분석] 한국형 전투기 'KF-21', 北 긴장시킬 스텔스기로 거듭날 수 있을까/뉴스핌
지난 9일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KF-21은 군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부터 직접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해 "자주국방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北 김일성 생일 '태양절'…軍 무력시위 가능성 주시/뉴스1
북한이 15일 자국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무력시위에 나설지 주목된다. 우리 군과 한미 정보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與 당권주자' 송영길·우원식, 오늘 출마 선언…나란히 광주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14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우원식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진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내주 정리" "그건 희망사항" 하긴한다는 야권통합, 온도차 왜/중앙일보
통합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책임있는 이들이 14일 한 발언인데, 굳이 해석이 필요없을 정도로 온도가 극명하게 다르다. 한 쪽에선 "이르면 다음주 중 합당 문제가 정리될 것"(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라는데, 다른 쪽에선 "통합이란 목표에만 동의할 뿐 시기와 방식 등 각론에 대해선 아무 진전이 없다"(국민의당 핵심관계자)고 말한다. 그렇다면, 실제 통합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고, 양당의 속내는 뭘까.

'초선5敵' 찍힌 장경태, 결국엔 반성문… 오세훈 칭찬 신현영엔 "나대지 말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쇄신을 위해 소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을 향한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 후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는 입장을 냈던 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은 연일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당원이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항의 문자를 보내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장경태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냈다. 장 의원은 "조국 전 장관께서 고초를 겪으실 때 그 짐을 저희가 떠안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단독] 민주당 윤재갑 의원, 5촌 조카 보좌진 채용 논란/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5촌 조카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친척 고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민주당 윤리규칙을 어긴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5촌 조카 민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윤 의원의 5촌 조카 채용이 법률 위반은 아닌 것이다.

與 3선들 "강성 지지자들도 당심이자 충정"… 쇄신안 좌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중추인 3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 등 책임을 거론한 초선 의원들을 맹렬하게 비판한 권리당원들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13일 첫 모임을 가진 3선 의원들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것도 다 당심이자 충정"이라고 감쌌다. 앞서 초재선 의원들이 "반성한다"고 했던 조국 사태는 모임에서 언급조차 안 됐다. 이 때문에 "초재선 반성문보다도 후퇴했다"며 "또다시 강성 당권 주자 눈치를 보느라 쇄신안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당권갈등 국민의힘, 중진들 모임서 고성 공방… 꿈틀대는 야권신당, 김종인-금태섭 16일 회동/동아일보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였다. 당내에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퇴임 이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간에 기 싸움이 벌어졌고, 당 밖에선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야권 신당론이 제기되는 등 내우외환에 빠진 모습이다.

[스페셜 인터뷰] 원내대표 출마 김기현 "국민의힘, 자강력 키우면 윤석열 들어온다"/뉴스핌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당 대변인,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승승장구 했지만, 의도치 않게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되면서 잠시 국회를 떠났다. 그러나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돌아온 김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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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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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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