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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인구 28만명 회복 인구 정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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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 인구 현주소 진단, 인구 정책 비전 제시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권오봉 여수시장이 14일 인구 28만명 붕괴에 따른 여수시 인구 감소 대응 발표를 통해 여수시가 직면한 인구 현주소와 인구 정책 방향의 비전을 밝혔다.

여수시 3월말 인구는 27만9844명으로 1998년 3여 통합 당시 33만명이던 인구가 감소해 2016년부터는 28만명대를 유지해오다가 올해 3월 말 28만명이 붕괴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인구 28만 붕괴에 따른 여수시 인구 감소 대응 발표문을 통해 여수시가 직면한 인구 현주소와 인구 정책 방향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여수시] 2021.04.14 wh7112@newspim.com

이는 저출생 고령화의 세계적 추세로 여수시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 자연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날 권 시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 '시민생활 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청년 정책 추진', '보육 환경 혁신' 등 5개 전략을 추진해 시민들이 더 풍족하고 행복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먼저 주택, 도시재생, 도로‧교통 등 정주 환경 개선 분야로 2024년까지 소제, 죽림, 만흥지구 등 1만 2000여 세대의 친환경, 스마트 택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주택사업과 새뜰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노후된 산단 근로자 사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2년까지 웅천~소호간 교량 개통, 2023년까지 엑스포 앞 만덕 교차로에 이어 소호~죽림 간 터널 개설로 도시 외곽 순환도로를 완성하고, 만덕동에서 마래터널 우회도로, 만흥~오천 간 4차선 도로확장을 통해 산단근로자의 만흥지역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교육, 의료, 문화예술 분야의 시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2024년까지 건립하고, 전남대 여수캠퍼스 지역 특성학과 육성, 고등학교 진학 우수학생 장려금을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7월 청소년해양교육원 개관과 2023년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준공되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해양교육과 체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 번째로 투자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율촌2산단과 신규 투자용지 개발 등 조속한 개발로 국가산단 내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023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산단 대개조사업으로 저탄소 친환경 산단 및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개편한다.

수소산업 등 신소재 미래산업 육성과 여수산단기업 지역인재채용 시민가점제 참여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경도해양관광단지, 박람회장 사후 활용,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연계한 관광 산업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선순환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종전 문수청사 부지에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청년 취‧창업 문화활동의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청년결혼장려금,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등으로 취업과 정착 기반 마련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보육 환경을 혁신한다. 출산 장려금을 첫째 300만원 둘째 이상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나래행복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로 돌봄기능 강화에 나선다. 또한 죽림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아이나래 놀이터 추가 조성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 시장은 "인구유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더 풍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정주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3년 COP28유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한 단계 발전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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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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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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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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