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정책 실패 인정않은 채 남탓하는 문재인 정권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9:13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9:13

[서울=뉴스핌] 여권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듯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패배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철저한 성찰과 혁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입장문과 민주당의 행보는 지난 4년간의 국정실패를 심판한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도 실패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은 외면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다소 생뚱맞은 입장만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기존 정책의 변화는 없다'면서 개혁만 외치고 있다. 선거 패배의 이유를 언론과 20대 탓으로 돌리는 '남탓'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정책 전환이나, 선거 패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내부에서 다른 속죄양을 찾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2021.04.09 julyn11@newspim.com

◆ '남탓'하며 빛바랜 '개혁'으로 돌파구 찾자는 공허한 목소리만 난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와 불공정을 심판한 국민들과 달리 여권과 '친문' 지지층 사이에는 언론과 20대의 이탈 때문에 패배했다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그렇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의 편파성을 선거 패배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보궐선거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주권자의 판단이 큰 흐름에서 결정되는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언론이 편파적이다',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히 큰 침해·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도 가세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곡동 의혹 등의 기사를 언론이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포털이 이 같은 주요 뉴스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선거 결과를 '민심의 이반'이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국부적으로 설명할 뿐"이라며 "언론이 이 모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고도 했다. 시인인 류근 씨는 "이번 선거는 특히 언론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뜻대로 된 것 축하드린다"는 글을 SNS에 남겼다. 여권에서는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친문 지지층 사이에는 20대의 이탈을 탓하는 현상도 있다. 친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20대에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거나, '20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글도 있다. 박영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경험치가 낮아서"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언론 탓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이 언제는 우호적이었나", "옛날보다 전통 언론의 힘이 많이 빠졌다"고 했다. 그는 "(선거 참패는)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전부 받아줘서 (지지층이) 자꾸 떨어져 나갔고, 중도가 밥맛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여권의 '언론 탓'에 대해 "180석 총선 때도 같은 기레기 같은 포탈이다. 닥치고 반성하라"고 질책했다.

◆ 기존 정책은 유지하고, 야당 시장을 견제하겠다는 여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발표된 이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46%), '잘못하는 편이다'(34%) 등 부정 평가가 80%에 달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 이유다. 이 조사가 지난 5~7일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에 나타난 표심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듯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책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주거 문제를 제대로 못 살폈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사죄한다"며 성난 민심을 달랬다.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 재건축·재개발 민간참여 허용 방안, 대출규제 완화 등이 약속한 내용이다.
선거가 끝나자 여권의 태도는 일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에 해오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고 특히 2·4 대책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또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택부문 공급 확대 공약에 대한 견제의지를 분명히 했다. 선거에 졌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에 대한 견제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 8일 "서울의 기존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과도한 인사 단행이나 조직개편보다 조직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보냈다. 서울시의회는 "전임 시장 사업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야당 시장의 정책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이며,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의 집행업무를 간섭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서울시의회가 방해하는 한 오 시장의 부동산정책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1년여 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 각 구청장들까지 나서 사사건건 오 시장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방해한다면 어느 것 하나 추진하기 어렵다.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 중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예사롭지 않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중앙정부에선 대통령과 싸움하고, 시의회에 가서는 109명 중 101명하고 싸우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냐"며 야당 시장에 대한 비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의회에서 조례 하나, 예산 1원 통과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여권 인사도 있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가 해결의 실마리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허가는 물론 재산세 인하 등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정책이 시의회와 구청에 의해 방해받는다면 내년 선거에서 심판하면 된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표심을 잊는다고 해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1년 후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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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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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