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정책 실패 인정않은 채 남탓하는 문재인 정권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9:13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9:13

[서울=뉴스핌] 여권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듯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패배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철저한 성찰과 혁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입장문과 민주당의 행보는 지난 4년간의 국정실패를 심판한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도 실패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은 외면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다소 생뚱맞은 입장만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기존 정책의 변화는 없다'면서 개혁만 외치고 있다. 선거 패배의 이유를 언론과 20대 탓으로 돌리는 '남탓'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정책 전환이나, 선거 패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내부에서 다른 속죄양을 찾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 '남탓'하며 빛바랜 '개혁'으로 돌파구 찾자는 공허한 목소리만 난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와 불공정을 심판한 국민들과 달리 여권과 '친문' 지지층 사이에는 언론과 20대의 이탈 때문에 패배했다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그렇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의 편파성을 선거 패배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보궐선거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주권자의 판단이 큰 흐름에서 결정되는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언론이 편파적이다',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히 큰 침해·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도 가세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곡동 의혹 등의 기사를 언론이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포털이 이 같은 주요 뉴스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선거 결과를 '민심의 이반'이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국부적으로 설명할 뿐"이라며 "언론이 이 모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고도 했다. 시인인 류근 씨는 "이번 선거는 특히 언론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뜻대로 된 것 축하드린다"는 글을 SNS에 남겼다. 여권에서는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친문 지지층 사이에는 20대의 이탈을 탓하는 현상도 있다. 친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20대에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거나, '20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글도 있다. 박영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경험치가 낮아서"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언론 탓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이 언제는 우호적이었나", "옛날보다 전통 언론의 힘이 많이 빠졌다"고 했다. 그는 "(선거 참패는)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전부 받아줘서 (지지층이) 자꾸 떨어져 나갔고, 중도가 밥맛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여권의 '언론 탓'에 대해 "180석 총선 때도 같은 기레기 같은 포탈이다. 닥치고 반성하라"고 질책했다.

◆ 기존 정책은 유지하고, 야당 시장을 견제하겠다는 여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발표된 이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46%), '잘못하는 편이다'(34%) 등 부정 평가가 80%에 달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 이유다. 이 조사가 지난 5~7일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에 나타난 표심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듯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책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주거 문제를 제대로 못 살폈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사죄한다"며 성난 민심을 달랬다.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 재건축·재개발 민간참여 허용 방안, 대출규제 완화 등이 약속한 내용이다.
선거가 끝나자 여권의 태도는 일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에 해오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고 특히 2·4 대책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또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택부문 공급 확대 공약에 대한 견제의지를 분명히 했다. 선거에 졌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에 대한 견제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 8일 "서울의 기존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과도한 인사 단행이나 조직개편보다 조직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보냈다. 서울시의회는 "전임 시장 사업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야당 시장의 정책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이며,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의 집행업무를 간섭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서울시의회가 방해하는 한 오 시장의 부동산정책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1년여 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 각 구청장들까지 나서 사사건건 오 시장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방해한다면 어느 것 하나 추진하기 어렵다.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 중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예사롭지 않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중앙정부에선 대통령과 싸움하고, 시의회에 가서는 109명 중 101명하고 싸우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냐"며 야당 시장에 대한 비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의회에서 조례 하나, 예산 1원 통과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여권 인사도 있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가 해결의 실마리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허가는 물론 재산세 인하 등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정책이 시의회와 구청에 의해 방해받는다면 내년 선거에서 심판하면 된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표심을 잊는다고 해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1년 후에도 있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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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