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대구시 '투기의혹' 본청·수성구 공직자 4명 수사의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차 조사결과 발표...12개 지구 1만3920필지·1만5408명 조사
5급 이상 배우자·직계존비속 6248명 4월부터 2차 조사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관련 대구지역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시가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의혹 공직자 4명에 대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와 2차 추가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4.08 nulcheon@newspim.com

대구시에 따르면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22일간 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대상으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 공공주택 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761필지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이다.

조사단은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 경우,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다.

대구시는 조사대상자 1만5408명과 조사범위 내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시, 구·군 공무원은 총 16명(2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이 중 부모로부터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4명(시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이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에 대한 의혹 유형은 토지매입 3건과 주거목적 건물 매입 1건 등으로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 매입(3건) 주말농장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 80%로 과다(2건) 주민의견 청취 직전 구입(1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높이고자 시 공직자윤리위원,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시민검증단을 통해 1차 조사 추진 경과와 2차 조사계획 범위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또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시,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총 6248명 예상)으로 오는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지구와 범위, 조사방법은 1차 조사와 동일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조사 기초자료 확인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 조사 기간은 1차에 비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또 합동조사단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완료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2292)를 지속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남은 2차 조사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위법행위에는 엄단 조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