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D-8]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진실 공방...판세 가를 변수 될까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4:35

2009년 처가 소유 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논란
吳 "전혀 알지 못한다"...與 "당시 재산 신고에 등재"
측량 현장 있었나 갈등 격화, "서류엔 장인 서명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8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이 변수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라는 점에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이에 오 후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명 과정에서 '말 바꾸기'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공세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왼쪽)·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토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 천준호, 오세훈 내곡동 땅 투기 의혹 제기…吳 "땅 있었는지 인식 못했다"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9일이다. 당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이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오 후보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약 1300평의 땅이 포함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36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은 처가가 조상 때부터 갖고 있었으며 1970년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인 부인이 공동상속을 받은 것"이라며 "강제 수용돼 주변 시세(평당 317만원)보다 낮은 평당 270만원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무슨 투기냐"고 반발했다.

즉,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뒤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부인이 공동상속 받은 땅이기 때문에 지분은 8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내곡동 땅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2000년과 2008년 오 후보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신분으로 등록한 재산신고 서류를 공개했다. 당시 재산신고에 내곡동 땅이 등재돼 있었기 때문에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지난 1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TV토론에서 "처가에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분이 많으신가. 저는 내곡동에 처가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 與,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이명박 정부…吳 "사실상 확정됐고 명칭만 바뀐 것"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이 지난 2006년 3월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사업부지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만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2006년 7월 이전에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BS는 지난 15일 "노무현 정부 때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공문 등을 공개하며 서초구와 지역 주민·환경부 등의 반대로 사업이 상당 기간 포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곡동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 후보는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여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예정지구로 사실상 지정됐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내곡지구 개발제한구역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추진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심의·의결한 문건이 입수됐다"며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 74만m²의 개발제한 구역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을 심의·의결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4월 10일 예정지구 제안서가 제출돼 주민 재공람 및 관련기관 재협의,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추진됐다"며 "다음해 국민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모법이 바뀌면서 변경에 따른 양식에 맞춰 밟아야 할 행정절차가 이행됐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즉 참여정부 때 임대주택지구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사업지구로 정해졌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중앙정부가 사업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 오세훈,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있었나…吳 측 "서류에는 장인 서명만" 

뒤이어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지난 26일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 후보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며 당시 오 후보 부인과 처가 소유의 땅을 경작하던 복수의 경작인 증언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증언을 한 경작인 A씨는 오 후보를 기억한다며 점심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측량관계법령과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 및 측량입회자는 토기소유자 또는 인접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라며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오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측량이 이루어진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고, 보도 후 확인한 결과 당시 측량을 의뢰하고 입회하였던 자는 내곡동 토지 소유자인 오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KBS가 악의적 보도를 했다며 민·형사,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내곡동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경작인은 "총 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운전수, 그리고 장인과 오 후보가 현장에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얀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라며 "점심시간에는 건너로 밥 먹으러 갔다는 기억을 새삼 되살려냈고, 그래서 더 정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의 해명은 이 과정에서 또 바뀌었다. 그는 지난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세훈이 과연 내곡동이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가 중요하다"라며 "(민주당은) 해명 중 다른 게 나타나면 거짓말쟁이로 몰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측량하는 데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민주당이)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가려는 것"이라며 "당시 내곡동을 측량하게 된 이유가 처가 땅에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을 내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전날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라며 "서류가 나오면 해명이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는 30일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 의혹에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류상 입회인에 오 후보의 이름과 서명은 없었고, 장인의 서명만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 후보가 당시 측량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완벽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오 후보 캠프 측은 "당시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서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한국국토정보공사측의 설명"이라고 했다. 즉, 법률상 땅의 소유자인 오 후보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