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지적장애 누나 묶고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 징역 5년→징역 7년6월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1:46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1:46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누나를 굶기고 영하의 날씨에 난방이 안 된 집 안에서 묶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동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일 316호 법정에서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 씨에게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천안 소재 집에서 함께 살던 누나 B(당시 41세) 씨를 영하의 날씨에도 난방도 하지 않은 거실 바닥에 테이프로 묶어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한 후 출근해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2019년 7월부터 출근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울 때마다 B씨가 집안을 어지럽히고 상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끈과 강력한 테이프로 온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의 학대로 한때 80kg 이상이던 B씨는 체중이 28kg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기력이 거의 없는 등 쇠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해 2월 7일부터 아내 등 가족, B씨와 한 집에서 살던 중 아내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자 출산당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또는 나흘 동안 B씨를 테이프로 묶어놓고 출근하거나 아내가 있는 병원과 처가에 가는 등의 이유로 집을 비워 B씨가 움직이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A씨는 B씨를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길 수 있었음에도 B씨에게 지급되던 정부지원금으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동거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B씨는 점차 경제적 위기에 빠진 A씨 가정의 짐이 됐고 가족구성원과 갈등의 한 요소가 돼 가족의 무관심과 A씨의 학대를 받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볼 여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나오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동거를 하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80kg 이던 몸무게가 피고인과 살면서 28kg으로 줄여 뼈만 앙상한 상태로 혼자 걷는 것 조차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원심이 지나치게 가벼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친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emory444444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