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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민자·기업 110조 투자 프로젝트 본격화

공공 65조·민간 17.3조·기업 28조 투입
공모펀드 차입한도 늘려 자금유입 확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줄인다

  •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4:03
  •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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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공공·민간·기업이 참여하는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늘리고 부대사업의 운영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31 yooksa@newspim.com

31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애로 점검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최근 지속된 수출 호조세와 산업생산 증가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민간, 공공투자를 올해보다 모두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투자 28조원, 민간투자 17조3000억원, 공공투자 65조원 규모 등이다.

기업투자는 18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로 했다. 여수 석유화학공장(5조원)과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000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미 발굴한 6개 프로젝트(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화성 복합테마파크,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등)에도 10조원을 지원한다.

민간투자는 신규사업 발굴에 13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집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주로 도로·철도 등 기존유형 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중자금이 민자사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부대사업 운영기간 현행 5~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확대한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ream@newspim.com

공공투자에 투입될 65조원은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보강을 위해 상반기 중 53%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투자집행 실적 61조원 대비 약 4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주거안정 부문에 26조4000억원, 안전·환경에 5조8000억원, 한국판 뉴딜 3조4000억원, 상생협력 6000억원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지자체 협의의 걸림돌이 되는 인허가 지연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6월 중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줄여 집행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기관별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라며 "민생어려움 해소 노력과 함께 경기개선 흐름세를 공고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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