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공공·민간·기업이 참여하는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늘리고 부대사업의 운영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31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애로 점검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최근 지속된 수출 호조세와 산업생산 증가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민간, 공공투자를 올해보다 모두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투자 28조원, 민간투자 17조3000억원, 공공투자 65조원 규모 등이다.

기업투자는 18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로 했다. 여수 석유화학공장(5조원)과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000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미 발굴한 6개 프로젝트(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화성 복합테마파크,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등)에도 10조원을 지원한다.

민간투자는 신규사업 발굴에 13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집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주로 도로·철도 등 기존유형 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중자금이 민자사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부대사업 운영기간 현행 5~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확대한다.

공공투자에 투입될 65조원은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보강을 위해 상반기 중 53%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투자집행 실적 61조원 대비 약 4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주거안정 부문에 26조4000억원, 안전·환경에 5조8000억원, 한국판 뉴딜 3조4000억원, 상생협력 6000억원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지자체 협의의 걸림돌이 되는 인허가 지연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6월 중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줄여 집행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기관별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라며 "민생어려움 해소 노력과 함께 경기개선 흐름세를 공고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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