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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과거 사건 분석해 부동산 투기세력 발본색원해야"

31일 전국 검사장 회의…3기 신도시투기사건 관할 5개 지청장도 참여
지난 5년 처분된 사건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사범 근절방안 마련 논의

  •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1:24
  •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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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과거 사건을 분석해 부동산 투기세력을 발본색원 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처분된 부동산 투기 사건 분석을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31일 부동산 투기 사범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조남관 직무대행과 이정수 대검 형사부장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3기 신도시 투기사건을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들도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1.03.10 yooksa@newspim.com

조 대행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진다"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간 사건을 분석하는 것은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행은 "법령상 한계라든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권이 상당히 제한된 현재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국가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다독였다.

대검은 전날 과거 처분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각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 투기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수사토록 했다. 또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대검은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재점검토록 했다.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이를 다시 직접 수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익을 갖지 못하도록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차명 재산 형태로 은닉된 범죄수익까지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이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검찰이 수사권한을 갖는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장 회의에서 이같은 지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투기 근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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