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산공개] '고위법관 1위'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 498억원…평균 37억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0:00

김명수 대법원장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재산공개
강영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변경으로 400억 '껑충'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억으로 115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의 재산이 498억원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고위법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비상장 주식 평가방식이 액면가 기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면서 400억원 가량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공현 위원장)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14명에 대해 작년 한 해 동안 정기재산변동사항을 25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대법원에 따르면 고위법관 가운데 재산규모 1위는 강영수 법원장이 차지했다. 강 법원장 재산은 작년말 기준 498억8947만원이다.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기업 주식 가치가 평가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4억5000만원에서 410억8657만원으로 뛰면서 재산 규모가 크게 늘었다. 강 법원장은 이같은 주식 평가액 변동을 제외한 재산 순증 금액 역시 23억6567만원을 기록하면서 고위법관 중 1위를 기록했다. 

김동오 의정부지방법원 원로법관이 236억2527만원으로 2위,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75억2299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경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원로법관,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1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며 고위법관 재산총액 상위를 차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규모는 11억7876만원으로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115위였다.

현직 법관 가운데 신임 대법관 후보 최종 3인에 오른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2억7339만원,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은 7억7626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 고위법관 가운데 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116명, 감소한 대상자는 28명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59명, 1억원 이상 감소는 1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위법관들의 총재산 평균은 37억6495만원으로 집계됐고 이들의 전년도 대비 순재산은 대비 평균 1억7246만원 늘어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6월말 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경고 및 징계요구 등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