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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부산에 세계 최초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4:24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세계 최초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서민을 위한 지역 인터넷은행 설립 등을 제10호 금융정책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서민금융 활성화와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주제로 한 10호 공약(금융정책)을 발표했다.

[부사=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서민금융 활성화와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주제로 한 10호 공약(금융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3.23 news2349@newspim.com

정책발표식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금융부분 특별고문), 안민석 의원(부산발전의원협력단장), 이광재 의원(미래비전위원장) 등이 참석해 김영춘 후보 공약 지원에 힘을 보탰다.

김 후보는 "전세계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공영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부산에 설립해 디지털 자본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와 각종 포인트, 마일지 등의 스테이플 위주로 세계적인 거래소의 도래하는가 하면 선박,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항만, 도로 등 인프라를 활용한 증권형 디지털 토큰을 승인·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가상자산의 가치와 시장 흐름을 알수 있는 부산디지털 지수 개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의 공신력으로 표준수치도 정착하는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감독기구를 신설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부산에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되고 거래 기업이 모여 들면 부산이 혁신 금융 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미래형 고부가 가치 일자리도 대거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라인 저금리 금융사 '동백뱅크' 설립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보조금과 부산지역 금융사·기업·출향인 등 민간자본 출자를 통해 '동백뱅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 운영시스템과 연동해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확대에도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서민 대출 문턱을 낮춘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왼쪽 세 번째)가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서민금융 활성화와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주제로 한 10호 공약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공약발표회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안민석 의원, 이광재 의원 등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사진=김영춘 선거캠프] 2021.03.23 news2349@newspim.com

김 후보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기준보증료율 1.2%를 0.9%로 인하해 전국 최저 수준의 보증료를 부산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로 발생하는 감소분은 보증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대분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등급(점수)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부산형 사회적 신용등급(점수)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부산지부가 협력해 '부산 사회적 금융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산시민들의 사회적 활동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금융공약인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와 세계 최초 공영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해 정부와 함께 당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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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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