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통제 우려...독립기구로 설립 목적 분명히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파장이 확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국가 통제 우려 및 거래 위축과 '셀프 조사' 우려도 있는 만큼 기구의 활동 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강력한 감독기구로 투기 통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군불때는 당정청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감독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구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당정청은 LH 직원 땅투기 의혹의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들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부동산 거래분석원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분석원 설치가 늦어져서 부동산 투기 통제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지난해 8월 문대통령이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진행돼왔고 11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분석원 설치에 대비해 지난해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 조직으로 설치했고 지난달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현재는 거래분석기획단으로 조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거래분석기획단은 4월 중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는 기존 불법행위대응반과 같고 1차관에서 토지정책관 산하로 개편되고 인원은 20~30명 규모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분석기획단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LH 투기 의혹으로 인해 조직이 확대되거나 역할의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거래 위축·통제 우려... "설립 목적 분명히하고 독립기구화 해야"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국가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는 진척되지 못한채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주고 있다. 이 조항이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기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감시를 위한 기구를 만들기보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등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국토부 소속으로 돼있어 LH 직원 땅투기 의혹처럼 셀프 조사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합동수사본부의 1차 조사에서도 국토부가 조사주체에 포함돼 있어 셀프 조사 논란이 빚어졌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기구 설립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어서 산하기관으로 설정한 것이라면서 기구 설립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속한 입법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출범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로 둘지 독립기구로 둘지 출범 후에 부처 개편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거래 위축 및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본다. 이를 막기 위해서 거래분석원의 설립 목적과 조사 권한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분석원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개인 거래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분석원은 독립기구 형태로 부동산 투기행위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 조사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