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재선 의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농어업인들에게 향후 2년 간 약 3조695억원에 이르는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부, 농어업에 관심 갖고 지원해야"…개정안, 2년 간 약 3조695억원 세제 혜택

정 의원은 이달 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 10명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 석유류 면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올해 말 일몰기간이 도래하여 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농어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같은 일몰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농어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저율 과세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분·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에 따라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괄 2년 연장하는 실질적 지원방안이 총망라됐다. 그야말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농어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인수감소,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며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반드시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어업 석유류 면세 등의 내용을 담은 동 법률안이 통과되면 농어업인에게 향후 2년 간 약 3조695억원에 이르는 세제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일몰기한이 만료되는 2021년 12월 31일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文정부 좌천성 인사에 사표 던진 검사 정점식, 재선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서 부각

1965년 경남 출신인 정 의원은 창원 경상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을 거쳐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부산지검 등 공안부에서 근무했다.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했다.

2003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송두율 교수가 북한 조선노동당 당원이며 김일성 장례위원,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했다.

부산지검 2차장검사 시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된 삼호쥬얼리호 납치 해적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휘했다. 주범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시절에는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임시조직(테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임명되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가능여부를 검토했다.

2013년 11월 통진당 최고이념인 진보적민주주의는 북한 인민민주주의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이듬해 12월 헌재로부터 정당 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6월 한직으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가 결정되자 바로 사표를 던졌다. 당시 법무부가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을 문제 삼자 더는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통영·고성에 출사표를 던져 국회에 입성한 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정 의원은 당내에서도 원내부대표,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정치력을 쌓았다.

20대 국회에서는 검사 경험을 살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나,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원을 맡으며 농어업인들에게 끊임없는 열정을 쏟고 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