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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4:51

안철수 '수용' 선언에도 꼬이는 단일화 협상
靑,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논의가 갈수록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후보 등록 전 단일화 합의에 실패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각각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단일화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후보의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가 수용하겠다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전히 양 측은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의 표현을 빌면 "탁구대도 없는데 핑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측 갈등의 쟁점을 정확히 분간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대상 중 유선전화 10%를 포함하는 것은 이견이 없어 보였지만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실무 협상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하며 오 후보 측이 화가 났습니다.

여론조사 문구, 후보 적합도를 물을지,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물을 지를 두고서는 양측이 여전히 각자의 소리를 합니다.

안 후보가 오후 2번째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과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권 단일화를 위한 대의가 무엇인지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야권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서울·PK 폭락하며 37%...취임 후 최저치 기록/ 뉴스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사과에도 불구, 부동산 이슈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4·7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하락폭이 커 정부여당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靑 "靑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발표"...맹탕조사 한계 벗을까/ 뉴스핌
청와대는 19일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 행정관급 이하 청와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2시 30분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김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 의견 매우 중시"/ 이데일리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19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알다시피 대북정책 검토의 맨 처음부터 우리는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이틀 동안 강조했듯 중요한 대북정책 포괄적 검토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美, 외교전략 '빌드업' 중..北과 시그널 게임 이어질 것"/ 파이낸셜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견제 전략 등 외교전략을 '빌드업'하는 중"이라며 "북한과 미국의 시그널 게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최종건 외교차관 "美中 사이 '선택'이 아닌 '양립론'이 옳다"/ 머니투데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론'이 아닌 '양립론'이 맞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Anything But Trump(트럼프 정책만 아니면 된다)'가 아닌 듯 하다며,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계승을 기대했다.

[종합] 당정, 부동산 재산신고 모든 공직자 확대·LH 조직 분리...고강도 대책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고사(LH) 사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하는 모든 공직자로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을 맡은 관련 기관의 전체 공무원부터 먼저 의무화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직자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안철수, '유선전화 포함' 여론조사 방식 수용…김종인 "늦지 않아 다행"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야권 단일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방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대상에 무선전화(휴대폰) 뿐 아니라 유선전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여론조사 질문지에서 국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의 가상대결을 제외하기로 했다.

박형준 "엘시티 아들에게 산 것 맞지만, 불법특혜는 없다" / 국민일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지금 사는 엘시티 아파트는 아들로부터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불법 비리와 특혜는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19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후보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엘시티 아파트 매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민에 10만원 재난위로금" / 헤럴드경제
박영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이같은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野, 토착세력과 특별관계 아니면 엘시티 특검 반대할 이유 없어" / 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 엘시티(LCT) 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지역 토착세력과 특별관계이거나 비밀이 없다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재보선 총력지원으로 '당권경쟁' / 헤럴드경제
4 7 재보궐을 앞두고 차기 당권을 노리는 여당 내 유력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 바빠지고 있다. 당장 서울, 부산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군소 후보들의 지원 유세 일정을 계속하고 있는 주자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당이 결집해야 한다"며 당 조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박병석 의장, 美하원의장과 회담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출발점" / 조선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의 첫 화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고 밝혔다. 박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회담을 열고 "한미 동맹은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종인, 安 '유선전화 수용'에 "너무 늦지 않게 응해줘 다행" / 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유선전화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너무 늦지 않게 응해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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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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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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