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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 LH 사태 터진 뒤에야 처리 가능성 ↑…與 "3월 내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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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김영란법과 동시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
LH 사태로 정권 명운까지 흔들리자 처리 예고
김태년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 부패 뿌리 뽑아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근절대책TF는 발본색원·투기자 처벌·투기이익 환수·재발방지·공급 정책의 일관성 등 4대 원칙에 기반, 공직자투기 및 부패방지 5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혓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되어 온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LH 사태로 여권이 흔들리고 나서야 법안 처리가 가시화된 셈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첫 TF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투기를 비롯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수사와 처벌과 함께 공직사회 투기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사전적 예방 법률과 사후적 방지 처벌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신속 처리 ▲공직자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한 사전예방시스템 확립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한 처벌 범위 확대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포괄적·실효적 제재 부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이 담긴 부동산거래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 진선미 TF팀장과 오른쪽은 홍익표 정책위의장. 2021.03.15 leehs@newspim.com

이중 이해충돌방지법은 민주당이 3월중 처리를 약속했다. 최인호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5일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주목하는 법인 만큼, 법 제정과 통과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대위 내부 논의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이 담겨있다. LH 투기 사태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시 신고·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채용 금지·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늑장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요구가 제기되자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9대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외한 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만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대 국회 시절 재차 법안을 제출하고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6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소위 배정만 됐지,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LH 사태로 거대여당이 흔들리자 8년만에 법안 처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며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TF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여년 전부터 발의가 돼 공청회와 토론회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이뤄져온 만큼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할 지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하는 만큼 논의 속도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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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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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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