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투기 공직자, 농지 강제처분 추진...LH직원 실사용외 토지보유 금지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39

정부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서 농지제도 개선방향-LH 내부통제 방안 추진키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한국토지주택(LH) 임직원의 보유 토지에 대해 혐의가 확정될 시 강제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LH직원은 실제 사용목적을 제외하곤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곧 마련된다. 농지를 살 때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면피성 농업을 하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제도 개선방향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책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행위는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03.14 yooksa@newspim.com

우선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투기혐의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소유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1년이내 처분해야 하며 의무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를 부과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 사전과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투기우려지역의 농지취득, 신규 농지취득, 농업법인 취득 등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와 같은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할 떄는 지정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과 같은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 발생 시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오늘 논의한 농지제도 개선방향과 LH 내부 통제 방안을 포함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혁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