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美 은행에 있는 미집행 방위비만 9000억원…분담금 왜 점점 오르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08:31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08:31

불용액 678억 포함…매년 불용‧이월액 누적
"있는 돈 먼저 쓰자고 했어야" vs "동맹 복원 상징성이 더 크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최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은 올해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된 약 1조 1833억원을 정했고, 유효기간은 6년으로 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방위비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약 6%)에 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방위비 '불용액'에 관심이 모아진다. 불용액이란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인데, 이 방위비 불용액이 현 시점 수백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이월된 금액까지 합해 미국 은행에 예치된 금액만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정한 분담금 규모와 향후 인상률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7. [사진=외교부]

◆ 매년 불용액 수백억원씩 발생하는데 인상률도 가팔라…정욱식 "30년 만 최악의 협상"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9차 SMA 기간인 2014년부터 2018년, 제10차 SMA 기간인 2019년 동안 발생한 방위비 불용액은 총 678억 80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약 14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204억원, 2019년에는 79억원이었다.

여기에 이월된 금액까지 합하면 2019년 기준으로 미국 은행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약 9700억원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03.10 suyoung0710@newspim.com

지난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제9차 SMA부터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협정에 명시했다.

그러나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미집행 불용액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 매번 방위비 협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과 인상률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써야 할 곳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평택 기지 이전도 완료됐고, 미국이 추진 중인 해외 주둔미군 배치 유동성 강화 전략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규모도 앞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분담금 규모는 매년 늘고 있고, 분담금 인상폭도 가파르다. 불용액 포함 미집행 방위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알지도 못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악의 굴욕적 방위비분담협정 타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1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1일 CBS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30년 만에 최악(의 방위비 협상 결과)"라고 혹평을 내놨다.

정 대표는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금으로만 9700억이 미국 은행에 예치돼 있다"며 "못 쓴 돈이면 다시 국고로 반환을 해야 될 텐데, 그게 한미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국에 '지금까지 준 돈도 못 써서 남아 있으니 인상률은 이걸 감안해서 있는 돈 먼저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채워 넣는 방식으로 가자'고 했어야 하는데…(그렇게 못 했다)"고 비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국민 세금으로 협상을 하는 것인데 책임감을 갖고 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첫해 인상률이 높다면 연간 인상률이라도 낮췄어야 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때를 생각한다고 해도,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정훈 "동맹 복원 상징성이 더 크다"‧송영길 "한미동맹 주요 현안 조기 해결 의미 있어"

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미동맹 강화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동맹을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했던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맹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과 북한 문제 등으로 긴밀히 얽혀 있는 한국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을 했다고 본다"며 "동맹 복원 측면에서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했으니 그게 더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담금 50% 인상 요구가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한미동맹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급하지 않게 원칙 있게 협상에 임하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 만에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조기에 해결했다"고 말했다.

'올해 인상분이 13.9%인 것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미 했던 만큼, 더 양보를 받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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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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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