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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LH 사태 심각…단위농협 등 2금융권 토지대출 규제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8:07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
쌍용차 마힌드라 감자 승인건에 대해선 "굿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단위농협 등 2금융권 토지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보험산업의 신뢰제고 및 지속성장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2.23 mironj19@newspim.com


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 조사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에서 파견 요청을 받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가장 능력이 좋은 인물을 보내 수사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선 "아직 결과를 보고받은 것이 없다"며 "금융위는 수사권한이 없는 만큼 합수본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LH 임직원들이 투기 과정에서 단위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토지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다"며 "그간 은행권과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를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2금융권, 그것도 토지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합동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중 투기의심자를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본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출 기준을 타이트하게 만들면 부채를 줄일 수 있지만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지적을 들을 수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만 대출 융통성을 주면 투기억제 정책기조와 다르다는 이야기 나올 수 있다"며 "각 부처간 입장이 다른 만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대주주 마힌드라의 감자 승인 건과 관련해선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마힌드라 감자 승인 문제가 쌍용차 사태 해결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잘 됐다"며 "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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