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한국과 협의한 결과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것을 희망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정책 재검토는 이르면 다음 달에 마무리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반정책을 검토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이나 시기를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과의 협의결과가 반영된 대북정책 검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 검토 초기단계부터 미국은 이를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알려줬고, 우리의 의견이나 입장을 구하기도 했다"고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쿼드 참여를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쿼드에서 협의되는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을 통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지역협력체라도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지역협력체나 구상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향후 쿼드가 더 진척되고 협의가 진행되면 더 많은 사항을 알려줄 것 같고 그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오는 12일 첫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는 대북문제가 의제가 될 전망이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주요 목적으로 발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안보 협의체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과 관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건데 그걸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한미 양국이 동맹을 복원하는 것을 상징할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난항을 겪었던 협상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지난 행정부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해 끈기있게 대응해서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며 "방위비 분담에는 항상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작년에 준비태세라는 새 항목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넣자고 했다. 분담액을 늘리려는 것이고 저희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금년에 기존의 틀대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보다 비율이 더 높은 국방비와 연동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한국의 재정수준이나 국방능력을 반영한 것이고 국방비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고 누구나 봐도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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