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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복지제도는 종합적 복지제도, 기본소득은 소득 보전에만 해당"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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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제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탓"
윤석열 향해 "매일매일 등락에 대해 논평할 가치 못느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대선을 1년 앞둔 가운데 물러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지지도 하락에 대해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손익을 따지지 않더라도 비슷한 성적이 됐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기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대표 도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후 유력 대권주자 1위자리에서 밀려난 바 있다. 특히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하다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부터 지지율이 밀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사면론에 대해 "국민 마음을 좀 더 세밀히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을 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마음이 좀 더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익공유제나 신복지제도, 우분투 제안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고 사면도 언젠가 해야 할 과제로 생각했었다"라고 덧붙였다.

대권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과 신복지제도는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는 알만한 국가들이 모두 승인하고 채택한 복지제도"라며 "신복지제도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기준, 국가가 국민과 함께 지향해야 할 접점기준을 설정하고 노력해가는 종합적 복지제도다. 기본소득은 그중에서도 소득을 국민께 보전하자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차기주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바로 다음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오셨던 것이 그 분을 접촉한 전부다"라며 "그 정도 접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 매일매일 등락에 대해서 논평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대표 재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주 4.3 특별법' 통과를 꼽았다. 이 대표는 "수십년간 해결 못한 4.3 사건 완전 해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분수령이 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은 서울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며 "지자체장 임기가 길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 정부와 매번 싸우는 정권심판론자들에 주민 생활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협력하고 정부로부터 얻어낼 것은 얻어내 가면서 서울 발전을 택할 것인지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장점으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가졌던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던 것, 또 그런 경험이 주는 균형감과 안정감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단점으로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변희수 하사가 숨진 뒤 화두가 됐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 종교계에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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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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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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