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부산시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dh4000@newspim.com |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 기회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퇴직금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의 노후 자금과도 같은 공적 공제제도이다.
시는 올해 지원예산을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도 1년간 지원에서 3년간 지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번 신청하면 부산시와 정부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 폐업 및 산업재해 등을 대비한 사회안전망 편입을 통한 장기적인 경영활동 안정화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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