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개편] 영업제한은 풀고 사적모임 규제는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9:22

수도권 새 기준 적용하면 2단계 '밤샘영업'도 가능
2단계시 사모임은 8명까지만 제한..개인책임 강화
영업제한 시간은 22시에서 21시로 앞당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각 업종의 이용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은 최소화하되, 사모임 규제를 강화해 개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인 집합금지는 가장 강도 높은 4단계에서만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사적모임 금지를 단계별로 3~9명으로 세분화했다.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지금 수준의 유행단계에서 밤샘 영업은 가능하지만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다.

개편안 3단계부터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은 22시에서 다시 21시로 되돌린다. 영업시간 연장 후 이동량이 급증해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방역당국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개편안 시행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검토해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이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3.05 dlsgur9757@newspim.com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었다.

새 개편안은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고, 단순 인원수로 정해져 있는 단계 변경 기준도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수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대부분 폐지된다. 집합금지는 강도가 가장 높은 4단계에서만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노래방, 헬스장, PC방 등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21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3단계에서 이뤄진다.

5일 3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면 2단계 적용을 받는다. 서울의 경우 1단계는 확진자수가 10만명당 68명 이하일 때, 2단계는 68명 이상, 3단계는 146명 이상, 4단계는 29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시행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유행 단계인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모든 업종은 좌석의 30% 또는 50%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운영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지금 수도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새 개편안 적용 시 좌석을 30% 또는 50%만 적용하면 22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져 영업제한을 대폭 완화한 셈이다.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기준 30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하면 2단계,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1단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개인간 소모임 금지 조치는 3~9명의 세분화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개편안 1단계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는 없지만, 2단계 8명까지, 3,4단계의 경우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특히 4단계가 시행될 경우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일 때 퇴근 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주 연장이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최근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설 연휴까지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2021.02.01 mironj19@newspim.com

22시까지 허용했던 영업제한 시간은 21시로 다시 앞당겼다.

손 반장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영업제한 시간을 22시로 완화한 후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했다"며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이동량 증가에 따라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21시 제한이 유행차단에 보다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의 반대가 클 수 있지만 방역 관점에서 봤을 때 21시로 영업제한 시간을 앞당기는 데 이견은 없다는 것이 손 반장의 설명이다.

또 4단계 시행 시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모호한 기준, 시민들의 반발심도 우려되고 있다.

손 반장은 "4단계인 대유행 위기 상황에 비해 다중이용시설 및 개인 활동에 대한 억제력이 약한 상황으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라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직후 귀가하는 등 외출은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편 전환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