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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全新防疫措施草案出炉 5级响应缩至4级弹性控制聚会人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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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持续,韩国政府视当前疫情趋势对现行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进行调整,由5级响应缩至4级,并对每个等级的具体内容进行补充。

资料图。【图片=纽斯频】

韩国保健福祉部中央应急处置本部5日在"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调整方案听证会"上发布了的全新防疫措施(草案)。

方案虽不是最终版本,但却包括调整防疫等级、加强个人管控和大众设施防疫等主要内容。保健福祉部计划听取各方意见后,于本月确定最终版本,具体实行日期未定。

上调至第4级后晚6时禁止3人以上聚会

韩国防疫部门重新调整防疫措施的最大亮点是有望将控制私人聚会人数纳入防疫措施中。政府为控制第三波疫情,自去年年底起追加实行"禁止5人以上聚会"措施。

全新防疫措施计划将当前的5个等级缩减至4个等级,根据等级的不同,限制私人聚会人数也略有差异。其中,2级响应禁止9人以上聚会,3级响应禁止5人以上聚会;4级响应除禁止5人以上聚会,晚6时后禁止3人以上聚会,政府欲通过该措施减少聚众频率。

5级缩减至4级 各等级措施更明确 

调整方案还将当前5级响应缩减至4级,各等级具体防疫措施更加明确。1级为保持疫情控制状态,2级为地区流行、限制人员,3级为区域流行、禁止聚会,4级为大流行、禁止外出。

具体来看,1级与生活防疫相似,疫情在防疫体系所能控制的范围以内;2级是地区防疫和医疗系统进入瓶颈,地方与中央政府协助抗疫。3级指地方疫情到达瓶颈,需调动其他地区防疫资源;4级为最高级,为全国防疫和医疗体系告急。

政府将按每10万人的确诊病例对防疫等级进行调整。1级为最近一周,每10万人中的确诊病例不足0.7例,2级为每10万人中确诊病例超过0.7人且保持5日以上或为一周平均值。

上调至3级的标准为每10万人中确诊病例超过1.5例,4级则是满足每10万人确诊病例超过3例。防疫部门还以病毒基本传染指数(RO值)、感染路径调查比和是否仍在防疫体系可控范围内为辅助指标,在进行综合评估后决定防疫措施。

将公共设施"禁止营业"范围降至最低

韩国防疫部门修改的全新防疫措施中,最大限度地减少向公共设施实行"禁止营业"行政令,并根据行业类型"量体裁衣"进行防疫。

防疫部门将公共设施分为三大类,第一类为感染危险最高的娱乐场所、直销企业等,第二类为歌厅、餐厅、咖啡店、大众浴池、室内体育设施、网吧和宗教设施等,第三类为电影院、演出场地、自习室、公园和面积超300平方米的大型流通设施等。

若防疫等级上调至2级,上述公共设施将限制人员规模,为每8平方米一人;若上调至第3级,第一类和第二类公共设施的营业时间将限制在晚9时;上调至第4级,所有公共设施都将限制营业时间。

中央应急处置本部战略企划组长孙映莱表示,本次修订案并非最终版本,内容仅为听证会中期材料,防疫部门正与50余个协会和团体进行商讨,新措施需待首都地区疫情稳定后实行,需要2-3周的时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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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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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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